분야
docxⅡ. 본론
A. 가계부채 현황
1. 가계부채 추이
2.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
2-1.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2-2. 금융권별 대출구성 현황
2-3. 대출구조 측면
B.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1. 부동산 시장(주택매매 가격과 전세가격)
2. 2000년대 금융환경의 변화
2-1. 글로벌 환경 변화
2-2. 완화적 통화정책
2-3. 외환위기 이후의 기타 환경
3. 금융회사의 가계 대출 확대 경쟁
4. 주택 담보 대출 규제의 지연
5. 가계 부채 조정 지연
6. 사회 경제적 요인
6-1. 사회,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저축 감소
6-2. 베이비붐 세대의 실물자산 보유 확대
C.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1. 가계에 대한 영향
1-1. 현금흐름 리스크
1-2. 자산가치 리스크
2. 거시경제적 문제점
2-1. 소비
2-2. 투자
2-3. 통화정책
2-4. 재정정책
2-5. 대외신인도 하락
2-6. 외환위기
3. 사회적 문제점
3-1. 고령화로 인한 문제
3-2. 소득분배 악화
3-3. 사회 불안
D. 해결방안
1. 전세가격 안정
2. 대출구조 개선
3.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4. 제2금융권 대출의 건전성 강화
5. 채무조정
6. 가계소득의 확대
Ⅲ. 정리 및 결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해왔고, 특히 전세계적 금융위기를 거치며 그 증가가 더 심화된 추세이다. 가계부채의 절대적 규모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부실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한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차분하게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등의 정책대응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큰 위협요인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현황을 파악해보고, 그 원인과 가계부채가 가져올 문제점,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Ⅱ. 본론
A. 가계부채 현황
가계부채의 현황을 가계부채 규모의 추이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 금융권별 대출구성, 대출구조 등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가계부채 추이
가계부채의 규모 파악에 주로 사용되는 자료는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자료이다. 한국은행 가계신용은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보유한 가계부채 통계”로서, 분기단위로 발표되며,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성된다. 2012년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신용 총액은 963.8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5.2%가 증가한 규모로, 10년전에 비해서는 2배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가계신용의 증감률은 2005년의 9.8%, 2006년의 11.8%, 그리고 이후로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그 절대적 수치는 높다고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2012.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외 3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2013.
김진성, 「가계부채 통계 현황」, 『KB Daily 지식 비타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3년 88호.
박덕배, 「가계부채 위험의 급등과 시사점」,『경제주평』, 통권 553호, 현대경제연구원, 2013.
박순빈, 「가계빚 4년만에 감소」,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8810.html, (13-05-23).
송승주, 「개인저축률과 거시경제변수간 관계분석」, 『금융경제연구 working paper』,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제377호, 2009.
신동진, 「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 『경제현안분석』, 제82호, 2013.
유경원, 「가계부채의 확대에 따른 리스크 요인 점검」, 『금융연구 working paper』, 한국금융연구원, 2013권10호, 2013.
이병윤∙이충렬∙박창균 외 9인, 『가계부채백서』, 한국금융연구원, 2013.
이은미∙문외솔∙손민중,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과 경제적 파장」,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제806호, 2011.
장대홍, 「가계부채 감축정책,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 2013.
통계청, 「2010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인구부문)」, 201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0년~2060년」, 2011.
프레드릭 미쉬킨, 『미쉬킨의 화폐와 금융』, 제9판, 이명훈 외 옮김, 교보문고,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