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 군장산업단지건설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설정의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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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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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군장 국가 산업단지
1)산업단지의 개념
산업단지라는 용어는 1995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본격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전에는 공업단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공업단지라 함은 공업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해 계획되고 개발되는 일련의 공업용지, 일정지역에 자리 잡고 일련의 기술적․경제적으로 상호 연결된 공업체를 말한다. 즉. 공업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광역적이며,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고 구획을 획정하며, 조성된 토지의 분양 이전에 도로․철도․상하수도․전기․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고, 입주기업이 공업생산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는 형태의 집단 공업용지라 정의할 수 있다. (유영휘,1998년).
그러나 산업구조의 세분화와 다양화로 공업위주의 기존 공업단지로는 효율적인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생산성 향상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공업에 필요한 시설 입지로서만의 장소가 아니라, 주거․문화․의료․체육․휴양․연구 등 부대시설이 함께 입지하는 다용도의 복합적인 장소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업단지라는 법률적 명칭을 산업단지로 변경하면서, 현행법령에서는 산업단지를 ‘공장 ․ 지식산업관련시설 ․ 문화산업관련시설 ․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 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 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산업단지를 크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주체와 조성목적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해진다.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주체는 국토해양부 장관이며,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개발주체가 되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참고문헌

ㆍ신선자, 2001, 군산,장항 항만의 현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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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임광식. 2010, 산업단지 관리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ㆍ박병규. 2011, 질적성장을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ㆍ한국산업단지공단, 2013,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현황 전수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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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산업단지공단, 2010. 군산2국가산업단지 현황
ㆍ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6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ㆍ김봉환, 2013, 산업중심 국토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 : 광역경제권개발과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1권 제1호
ㆍ김용환, 2008,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새만금 개발방향-두바이 모델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Vol.51 No.-, pp.65-89
ㆍ정혜진, 2012, 도시마케팅 전략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연구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ㆍ정화영, 2011,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ㆍ최천운, 2011, 대형국책사업 건설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 산업연관분석과 전향적 이동회구분석의 적용 사례,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ㆍ최천운․유정석, 201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개발전략의 적합성 분석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23권 제1호

ㆍ경제자유구역기획단, www.fez.go.kr/kr/index.jsp
ㆍ매일경제, www.mk.co.kr
ㆍ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ㆍ한국경제, www.hankyung.com
ㆍ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kicox.or.kr/
군산2국가산업단지 현황(2010)
2014. 6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ㆍ한국경제,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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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작성하고 좋은 평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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