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협력적 거버넌스
Ⅲ. 수질오염의 사례분석
1. 성공사례
(1) 대포천
(2) 태화강
2. 실패사례
(1) 팔당호
Ⅳ. 새로운 거버넌스의 탐색
1. 사례분석의 종합적 검토
2. 스웨덴의 환경 거버넌스
3. 창의적인 거버넌스 해결방안 - 비빔밥 거버넌스
Ⅴ. 결론 - 노송천 사례의 해결
Ⅵ. 참고문헌
최근 들어 한국사회는 환경오염이라는 사회문제로 인하여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특히 청계천의 복원 및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녹조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문제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수질오염에 대응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계층제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제 방식이었지만,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수질오염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수질오염이 ‘사악한 문제’의 특성을 띄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란 크게 Rittel & Weber의 정의와 현대적 관점의 정의로 구분된다. 우선 Rittel & Weber의 정의에 따라 수질오염을 살펴보면, 수질오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수질오염의 정의 역시 어떠한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곤란하고, 수질오염이 개선된다고 해도 다시금 수질오염이 재발할 가능성이 항존하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곤란하며, 물이라는 자원은 인간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수질오염의 개선에 있어 시행착오가 불가능하고, 전통적인 계층제적 통제 방식으로는 적절한 문제해결이 어려움이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새로운 대안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악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현대적 정의에 따라 수질오염을 살펴보면, 수질오염 문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 지역기업, 지역주민들의 이익과 관심이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단독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양한 주체 간의 상호협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악한 문제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수질오염의 문제가 사악한 문제라고 정의 내린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문제해결방법에서 탈피한 새로운 방식의 거버넌스를 모색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조는 우선 협력적 거버넌스와 E.Ostrom(이하 Ostrom)이 제시한 네트워크의 형성 조건을 분석틀로서 제시하고, 이러한 분석틀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수질오염의 개선에 성공한 대포천과 태화강 사례와 실패한 팔당호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성공적인 거버넌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이를 현재 수질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 노송천 사례에 접목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보고서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2. 거버넌스의 이해 7주차 강의안
3.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6406&cid=499&categoryId=499
4. 홍성만, 「협력적 로컬거버넌스의 대두 4: 대포천 수질개선을 둘러싼 정부-주민간 협력적 로컬거버넌스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4
5. 채종헌,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4
6. 이혜빈, 2013, “울산시, 태화강 찾는 '황어' 보호에 적극 나선다”, 『환경TV』, (3월 25일)
7. 김해시청 홈페이지, http://www.gimhae.go.kr/sub/05/07_07_07.jsp
8. 정종오, 2013, “팔당호 수질 4조원 투입에도 제자리 걸음”, 『아시아경제』, (3월 26일)
9. 김종원, 「팔당호 유역 오염총량제의 비판적 고찰」, 경기개발연구원, 2007
10. 김기성, 2005, “팔당호 주변 지자체들 수질오염총량제 반발”, 『한겨레』, (4월 11일)
11. 최희경, 「스웨덴 지역환경정책 거버넌스의 변화와 특징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2013
12. 김재호, 2008, “전주 노송천 40여년만에 '햇빛'”, 『전북일보』, (9월 22일)
13. 박원기, 2009, “전주노송천 복원사업, 체계적 계획 필요”, 『뉴시스』, (12월 10일)
14. 이명석, 「거버넌스의 개념화 -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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