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이론
· 제 3장 사례 분석
제 1절. 적절한 사례
1. 한반도 평화 거버넌스
2. 민관 협력 거버넌스
3. 정보보안 거버넌스
4. 치안 거버넌스
5. 인터넷거버넌스
6. 국제사회 인터넷거버넌스
7. 정책 거버넌스
8. 데이터 거버넌스
9. 민관 협력 청렴 거버넌스
제 2절. 부적절한 사례
1.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2. 모바일 거버넌스
3. 거버넌스형 비엔날레
4. 생활안전 거버넌스
5. 재난상황 관리 거버넌스
6. 로봇산업 맞춤형 거버넌스
7. 구리시 소수력발전소 건설사례
제 3절. 사례들을 통해 도출한 함의점
· 제 4장 결론
제 1절.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공공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요구 또한 더욱 증대되고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신축적 대응과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전통 행정학 자체가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가운데 가장 대두되는 것이 ‘거버넌스’이다. 정부, 계층제적 통제와 전통적인 사회문제 해결 방식에서 온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 사조는 우리 인류사회에 마치 열풍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새로운 한국 정부에서 ‘창조경제’처럼 듣기 좋고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 용어들을 새로 사용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창조 경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방안도 아직 시도 중에 있는 것처럼, 거버넌스도 뜬 구름 잡는 소리로 보일 수 있다. 그렇기에 거버넌스 열풍이 아닌 거버넌스 신드롬이 아닌가 하는 지적의 목소리가 따라 나오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라는 것이 사실 새로운 개념이 아님에도 단지 수사적인 기능을 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어떤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해보고 어떤 용어가 거버넌스를 대신할 수 있을지도 함께 생각해보려 한다.
- 한반도 평화 거버넌스 구축돼야, 한국일보, 2013. 09. 20.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09/h2013091121032224370.htm
- 브라질“국제사회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 필요”, 연합뉴스, 2013. 09. 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7/15/0200000000AKR20130715001000094.HTML
- “더 나은 인터넷을 향해”…‘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 포럼’ 국내 개최, 디지털데일리 2013. 09. 21.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08454
- “세계 최초 거버넌스형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개막”, 아시아뉴스통신, 2013. 09. 11.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544253&thread=07r02
- 고양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지자체 성공 모델 제시, 아주경제 2013. 08. 19.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819000318
- 정보보안 거버넌스, 효과적인 구축방법은?, 보안뉴스 2013. 08. 23.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7392&kind=1
- 모바일 거버넌스 시대 본격 개막, 전자신문 2013. 09. 15.
http://www.etnews.com/news/computing/solution/2831452_1476.html
- 강북구청 홈페이지, 2013. 09. 23.
http://www.gangbuk.go.kr
- 인천 남구, 정책거버넌스 선도 기관 선정, 뉴스1코리아, 2013. 08. 19.
http://news1.kr/articles/1284673
- 데이터시대...‘데이터 거버넌스’ 이슈와 전략을 말한다!, 보안뉴스, 2013. 06. 12.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6500&kind=1
- 고양교육청, 청렴지킴이‘민간협력 청렴 거버넌스’구축, 경기일보, 2013. 05. 15.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77064
- 대구시, SNS 활용 재난 상황관리 거버넌스 운영, 뉴시스, 2012. 07. 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07452
- 로봇 관련법 제정하고, 로봇 산업 맞춤형 거버넌스 구축, 전자신문, 2012. 10. 17.
http://www.etnews.com/news/device/device/2662477_1479.html
-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거버넌스', 제민일보, 2013. 04. 25.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540
-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재시동, 전자신문, 2013. 01. 02.
http://www.etnews.com/news/economy/education/2698954_149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