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제기구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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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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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연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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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제기구의 유용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국제기구 속 “강대국과 강대국”의 갈등

Ⅱ-1. UN의 시리아 내전 개입

1-(1). 시리아 내전

1-(2). UN의 대응

2-(1). 관련 주요국의 입장과 갈등의 양상

3. 결과

Ⅱ-2. WTO 내의 분쟁 사례

1-(1). WTO의 성격

1-(2). 국가 간 분쟁해결 속 WTO의 중요성

1-(3). WTO의 분쟁해결절차

2-(1). 중국의 희토류 분쟁

2-(2). 일본 자동차 ‘재활용 부담금’ 문제

Ⅱ-3. 국제기구 속 강대국 간의 갈등의 특성

Ⅱ-4. 결론

Ⅲ. 국제기구 속 ‘강대국 vs 약소국‘의 갈등

Ⅲ-1. 기후변화협약

1-(1). 기후변화협약의 개요

1-(2). 교토의정서

1-(3). 관련 주요국의 입장과 갈등양상

1-(4). 결론

Ⅲ-2. 국제원자력기구

2-(1).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개요

2-(2). 이란 핵 문제와 국제원자력기구에서의 갈등양상

2-(3). 결과의 의미와 배경

2-(4). 추가적인 문제

Ⅲ-3. 두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

Ⅳ. 결론

Ⅳ-1. 강대국 vs 강대국. 강대국 vs 약소국 갈등의 비교

Ⅳ-2. 국제기구의 의미

본문내용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제기구의 유용성

Ⅰ. 서론

국제분쟁에 대한 전통적인 해결주체는 주권국가였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후 결성된 다양한 국가기구들이 설립됨에 따라 이들도 국제분쟁의 해결주체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국제기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연맹은(League of Nations)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사회를 건설하려는 세계지도자들의 구상에 따라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과 영국의 세실경(Sir Cecil Rhodes) 등의 주도 설립되었다. 국제연맹은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전쟁의 발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이상주의를 기초로 하였다. 국제연맹의 목적을 법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의로운 시계질서를 구축하는 것에 두고 군축, 분쟁의 평화적 해결, 안보문제와 노동, 여성, 아동보호, 상업의 자유 등 특정 이슈가 아닌 다양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제연맹의 핵심기능인 전쟁억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드러낸 국제연맹의 무기력함과 연맹의 창설을 이끌었던 미국이 의회의 승인거부로 연맹가입에 실패하면서 국제연맹의 붕괴가 가속화되게 된다.
이러한 국제연맹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국제연합(UN)이 덤버튼 옥스회담, 얄타회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회담을 거쳐 탄생하게 되었다. 국제연합은 헌장에 명시한 주권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사용금지,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된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한 연합체이다. 국제연합은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한 상설적인 회의외교와 다자외교를 통해 단일한 행위를 구성해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행위자로 등장하였다. 국제연합은 국제연맹과 비교해 봤을 때 무력제재를 포함하는 군사행동을 동원할 수 있는 등의 독립적 기능이 강화되어 국제분쟁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전세계적 범위의 국제기구인 유엔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동시에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석유수출국가기구(OPEC), 아세안 안보포럼(ARF) 등 지역범위의 국제기구들도 등장하여 국제사회의 행위자로 활동하게 되었다. 전세계적 범위나 지역적 범위의 국제기구들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이자 분쟁해결의 주체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그 활동범위와 개입빈도를 넓혀가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기구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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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섭. ‘중동연구 제17-2권: 20세기 중동을 움직인 인물 50인’
이종택 ‘시리아 국내 갈등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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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ndamentalist dimension in the Pakistan Movement’ SASNET. (2011)
Benjamin Daniel, Steven Simon. ‘The Age of Sacred Terror’. Random House. (2002)
이종훈.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안 해도 군사개입은 불가능해져’ SBS News (2013)
김희주. ‘러시아, 美-EU 시리아 군사개입안 거부’ Newstomato (2013)
이정진. ‘시리아 무력개입 놓고 서방-러시아 갈등 여전’ 뉴스와이 (2013)
이경식. ‘시리아 군사개입 이견 유엔 안보리 돌연 취소’ 국제신문 (2013)
문호철. ‘시리아 군사개입 논쟁, G20 무대로 … 미,러 삐걱’ MBC News (2013)
‘반기문, 시리아 군사개입 신중해야’ 경향뉴스 (2013)

WTO 공식 홈페이지 무역 분쟁 사례
조세일보 “일본, 러시아의 자동차 ‘재활용 분담금’ WTO에 제소” 2013.7.29.
머니투데이 “WTO의 새로운 장을 여는 무역원활화 협정” 2013.12.23.

참고문헌:
오경일 ‘이란 핵 협상 타결 내용과 향후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2013)
김태운 ‘국제기구 형성과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6(7), 80-89. (2006)
외교통상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개황’ 외교통상부 군축비확산과. (2012)
권미란 ‘핵에너지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역적 협력’ 부산대학교. (2013)
김찬우 ‘21세기 환경외교’ 상상커뮤니케이션. (2006)

이투뉴스 “파국은 면했지만 시간과의 싸움에 실패.”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2013년 11월 26일.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82

이승근, ‘국제분쟁 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에 대한 고찰’ 의정논총. (2010)
조윤영,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제도’ 세계지역연구논총.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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