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Ⅱ. 이론적 분석 틀 : Communicative Planning
Ⅲ. 뉴타운 출구 전략의 개요
1. 뉴타운 출구 전략이란
2. 기존 뉴타운 정책의 문제점
3. 뉴타운 출구 전략의 과정
Ⅳ. 사례 분석 : 창신 숭인 뉴타운 지구 해제
1. 창신뉴타운지구의 일반적인 특징
2. 창신 – 숭인 지역의 주민들이 해제 신청을 하려 한 배경
3. 해제 신청에 대한 정부의 대응
4. 창신 숭인 지구를 중심으로 본 communicative planning 관점에서의 평가
5. 결론: 통합적 결론과 해결방향
본디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대개 좋지 못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수단을 일컫는다. 원래 임무를 완수한 군대의 퇴각 시나리오를 지칭하는 데서 유래했지만, 이제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 뉴타운 출구 전략 또한 이와 같다. 기존 뉴타운 정책이 선심 공약, 시민과 소통 부재, 서민 계층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선거 초기부터 ‘주민과의 소통’에 방점을 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뉴타운 전략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위로부터의 정책’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 하였다. 또한 뉴타운에 대해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해제가 거의 불가능 하였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서울 플랜’과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통해 기존의 정부 중심의 뉴타운 사업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시민 중심’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실태조사와 갈등조정을 통해 주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나아가 주민들에게 대안을 마련해 주고 함께 고민하는 등의 시민참여 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창신, 숭인 뉴타운 지구가 서울시의 실태조사와 갈등조정 등을 거치고 이후 주민들 스스로가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해제 신청을 요청함으로써, 처음으로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역 전체를 해제하였다. 이러한 박원순 시장의 정책 방향은 ‘주민 참여’와 ‘주민간 갈등과 의견 조율’이라는 요소를 중점으로 하는 Communicative Planning/ Collaborating Planning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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