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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정부의 경제적 특성
1. 시장의 역할
1) 민간부문
2) 정부부문
(가) 공기업
(나) 기금
(다) 일반정부조직
2. 효율성의 기준
1) 이윤
2) 금전적 능률
3) 생존
4) 사업 간의 비교
Ⅱ. 정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Ⅲ. 예산과정의 정치
1. 정치성의 차원
2. 정치과정의 행동자들
Ⅳ. 재정정책과 예산
1. 재정정책의 특성
(가) 종합적, 총계적 대상
(나) 국민소득 분배에 대한 영향
(다) 중앙정부에 의한 결정
2. 예산의 재정정책적 기능
(가) 자원배분기능(나) 소득재배분기능
(다) 경제안정, 성장촉진기능
정부예산의 역할과 성격을 규명하는데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다루려 한다. 몇 가지 문제란 민간부문의 조직과 구별되는 정부의 경제적 특성, 정부예산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는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요인, 그리고 예산과 재정정책의 관계를 말한다.
1. 정부의 경제적 특성
정부도 가계(家計)나 기업 등과 같이 한 사회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부문에 의한 경제활동은 민간부문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
(1) 시장의 역할
1) 민간부문
자유시장경제하에서 민간부문의 기업들은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구입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생산한 상품은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판매한다. 즉 많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상품판매의 경쟁을 벌인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기업에서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은 생산요소를 구입하였던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이윤이 된다. 궁극적으로 사경제활동의 주된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경제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장의 가격과 손익계산 및 이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