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의 추정] 편익측정, 편익가치평가,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사회적 편익의 추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31/73026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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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의 추정] 편익측정, 편익가치평가,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사회적 편익의 추정-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31/730268-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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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편익 측정의 난점과 편익의 측정
1. 편익가치 측정상의 난점
2. 편익측정의 접근방법
1) 소비자 잉여
2) 지불의사와 보상의 수용의사
3) 시장재와 비시장재의 측정
Ⅱ. 편익의 카테고리와 편익가치평가의 접근방법
1. 편익의 카테고리
2. 편익가치평가의 접근방법
Ⅲ.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사회적 편익의 추정
1. 환경규제 편익추정의 접근방법
1) 일반적인 규제효과별 접근방법
2) 환경정책과 관련된 편익들의 유형
2. 환경규제와 관련된 편익가치의 평가방법
3. 주요 편익가치 평가방법의 예: 통계적 생명
4. 주요 편익가치 방법의 예: 사망리스크들
5. 주요 편익가치 평가방법의 예: 질병발생리스크들
6. 주요 가치평가 방법의 예: 조건부 가치평가
1) 조건부 가치평가의 의의
2) 조건부 가치평가 연구수행의 단계
3) 서베이 도구의 정보요소 설계
4) 조건부 가치평가 질문의 설계
1. 편익 측정의 난점과 편익의 측정
1) 편익가치 측정상의 난점
사회적 간여의 편익은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시행으로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들 대규모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편익의 추정은 매우 어렵다. 이는 공공프로그램이 일반대중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 그 자체가 모호하고 내적으로 상호 충돌됨으로써 넓은 범위에 걸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단일한 목적함수 개발의 소지를 배제하는데서 기인된다.
또한 공공프로그램의 편익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 편익의 추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편익의 추정과정에서 보는 입장은 (1) 공공프로그램으로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개인, (2) 어느 특정한 정부기관, (3) 어느 시 ․ 군 ․ 도 등 한정된 지역, (4) 전체국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위와 같이 보는 입장이 다름에 따라서 실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유망한 공공프로그램의 대안이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입장이 아닌 공공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는 것은 단지 개인들의 소망만을 고려하는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공공프로그램을 평가함에 있어서 분석가는 단지 개인들의 가능한 효용들을 추정할 뿐 아니라, 각 개인들의 느낌에 대한 상대적인 메리트(merit)를 평가함으로써 사회 전체로서 무엇이 가장 소망스러운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전체적인 사회복지는 각 개인들의 효용들의 단순한 집합이 될 수 없으며, 사회는 산출물의 배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한 사회의 산출물의 최적배분은 어떠한 이론적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보다는 오히려 윤리적이며 사회 도덕적인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편익측정의 기초가 되는 목적함수의 결정은 언제나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