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회사법] 회사정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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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회사법] 회사정리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통합도산법안의 주요내용
1. 도산관련법을 단일법체제로 전환
2. 필요적파산제도의 축소
3.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
4. 회생절차의 개선
5. 파산절차의 개선
6. 국제도산절차규정 신설

Ⅲ. 통합도산법안의 문제점제기와 검토의견
1. 하나의 입구와 여러 개의 출구를 가진 도산처리시스템인가?
2. 채권자협의회 권능 추가보완이 필요한가?
3. 포괄적금지명령제도보다 자동정지제도가 우리 현실에 적합한가
4.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제3자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

Ⅳ. 맺으며

파산절차&화의절차&회사정리절차의 차이점

개인회생절차의 보완

국제도산절차규정의 세부사항



Ⅰ. 금융기관 정리제도
1. 자율적 정리제도
2. 강제적 정리제도
Ⅱ. 금융기관 정리절차
1.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적기시정조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Ⅲ.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1. 폐쇄형 정리방식
2. 개방형 정리방식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IMF사태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이 진행되어 왔고, 이에 따라 재정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한계기업의 청산 또는 갱생절차를 의미하는 도산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도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모든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의미로 사용 손종학,「도산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12,5면, 표준국어대사전(상)(국립국어연구원,1999)에는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함”
하고 있으며,「도산절차」는 기업파탄의 정리재건절차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법해석상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도산절차에는 파산법에 따른 파산, 화의법에 따른 화의, 그리고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의 세 가지 절차 파산절차 ․ 회의절차 ․ 회사정리절차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별첨자료1’ 참조
가 포함된다. 또한 도산절차는 크게 청산형과 재건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에는 파산이, 후자에는 화의와 회사정리가 포함된다. 기업이 곤경에 처하였을 경우 이러한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법적정리 절차가 있다면,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사적 정리절차가 있으며 사적 정리의 경우 기업측과 채권자측의 협의에 의해 진행된다


한계기업의 정리방법

갱생 가능할 때 : 회사정리(주식회사의 경우), 화의
법적 절차에 의한 경우 (갱생형)
갱생 불가능할 때 : 파산, 상법상 청산
(청산형)
사적 절차에 의한 경우 갱생 가능할 때 :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사적화의
(갱생형)
갱생 불가능할 때 : 파산
(청산형)

표출처 : 한국산업은행,「기업도산법해설」, 1999, 7면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파산법 ․ 회의법 ․ 회사정리법을 포괄하는 용어로「도산법」, 파산절차 ․ 화의절차 ․ 회사정리절차를 포괄하는 용어로「도산절차」를 각각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부터 수차 도산법을 개정하여 왔으며, 특히 2001년에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2005년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로서 법 일부규정(채권금융기관관리절차)이 도산법의 보완적 성격을 갖고있다.
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산법은 아직 갖추어야 할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급한 부분부터 손질하여 온 셈이다.
이에 법무부는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도산법 통합법안을 마련하였고, 2002년11월 공청회와 입법예고 그리고 법제처 심의를 거쳐 2003년2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6대 국회는 동법안에 대해 2003년6월2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나, 의결하지 못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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