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실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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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실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성질
1. 기업의 개념
2. 사회적 책임의 정의
3. 당사자
4. 성질

III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찬반논쟁
1. 반대론
(1) 기업가정신의 보장
(2) 신속한 기업의사결정체계의 확립
2. 찬성론
(1) 기업의 장기리익의 보장
(2) 기업과 사회의 조화

IV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입법상 구현
1. 상법상의 사회적 책임
2. 미국의 주회사법과 사회적 책임
3. 종합평가

V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효성 확보방안
1. 기업개념의 재정립
2. 공동결정제도의 도입
3.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4.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방식의 개선

VI 결론
본문내용
I 序 論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기본법인 상법에서 논하는 경우에는 그 전제로서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것인가가 문제된다. 상법상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영리법인이다(상법 169조, 171조). 즉 회사는 대외적 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획득하고 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이것은 기업의 주관에서 계기를 구하는 전통적인 상법의 고찰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찰방법은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과 사회는 나무와 숲의 관계에 비유된다. 나무가 숲의 구성요소의 일부인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사회의 일원이라는 사고가 최근 강조되고 있다. 즉 사회에는 기업 이외에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주주,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및 지역주민 등이 존재한다.
오늘날 기업에는 그 수도 대단히 많고 자본금도 수천억원을 초과하며 종업원의 수도 수십만명을 초과하는 거대회사도 출현하고 있다. 기업의 행동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기업이 과도한 이익만을 추구하면 다른 한편으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의 행동에 대하여 국가사회 내지 지역사회로부터 “일정한 규범적 기준”을 마련하여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극대화는 기업의 존속을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일 뿐이며, 그것만이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사회 및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적 필요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또한 기업의 존속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
우리 나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는 이제 하나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개발시기에는 우리 사회가 기업에 대하여 거는 기대와 지원은 대단한 것이었다.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국가경제의 개발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부를 기업에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했고 그에 대하여 국민적 당위성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데 대하여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아무런 이견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제수준이 아시아권에서 선두그룹으로 격상되었고,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OECD에 가입함으로써 명실공히 선진국대열에 진입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기업이 기업 자체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다는 논리는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의 구성원으로부터 논박과 도전을 받고 있다.
경제개발시대에는 기업이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이와는 달리 기업의 과도한 이익추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사회에 병폐를 끼치고 있다. 기업의 주체는 지배주주와 그에 임명된 대표이사 등의 경영진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들에 의한 지나친 이윤추구가 기업을 둘러싼 주주,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및 지역주민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회사의 분식결산으로 인한 투자주주들은 투자실패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소액주주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어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하여 소액주주권의 강화를 위하여 대표소송 등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지분비율을 대폭 인하한 바가 있다. 대기업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회수불가능한 대출채권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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