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회사법] 경영판단의원칙과 그 case에 대한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104-0001.gif)
![[졸업][회사법] 경영판단의원칙과 그 case에 대한 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104-0002.gif)
![[졸업][회사법] 경영판단의원칙과 그 case에 대한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104-0003.gif)
![[졸업][회사법] 경영판단의원칙과 그 case에 대한 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104-0004.gif)
![[졸업][회사법] 경영판단의원칙과 그 case에 대한 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104-0005.gif)
![[졸업][회사법] 경영판단의원칙과 그 case에 대한 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104-0006.gif)
![[졸업][회사법] 경영판단의원칙과 그 case에 대한 연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104-0007.gif)
![[졸업][회사법] 경영판단의원칙과 그 case에 대한 연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104-0008.gif)
![[졸업][회사법] 경영판단의원칙과 그 case에 대한 연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104-0009.gif)
![[졸업][회사법] 경영판단의원칙과 그 case에 대한 연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104-0010.gif)
![[졸업][회사법] 경영판단의원칙과 그 case에 대한 연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104-0011.gif)
![[졸업][회사법] 경영판단의원칙과 그 case에 대한 연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104-0012.gif)
![[졸업][회사법] 경영판단의원칙과 그 case에 대한 연구-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104-0013.gif)
![[졸업][회사법] 경영판단의원칙과 그 case에 대한 연구-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104-0014.gif)
![[졸업][회사법] 경영판단의원칙과 그 case에 대한 연구-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104-0015.gif)
![[졸업][회사법] 경영판단의원칙과 그 case에 대한 연구-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104-0016.gif)
![[졸업][회사법] 경영판단의원칙과 그 case에 대한 연구-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104-0017.gif)
![[졸업][회사법] 경영판단의원칙과 그 case에 대한 연구-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104-0018.gif)
![[졸업][회사법] 경영판단의원칙과 그 case에 대한 연구-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104-0019.gif)
![[졸업][회사법] 경영판단의원칙과 그 case에 대한 연구-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104-0020.gif)
분야
hwpⅡ. 미국법상 이사의 경영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1. 소유와 경영의 분리
2. 이사의 신임의무
3. 이사의 주의의무
4. 경영판단의 원칙과 주의의무와의 관계
Ⅲ. 경영판단의 원칙과 주주대표소송
1. 경영판단의 원칙의 개념 및 연혁
2. 경영판단의 원칙의 근거와 목적
3.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의 전제조건
4.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효과
5. 경영판단의 원칙과 주주대표소송
Ⅳ. 우리나라에서의 경영판단 원칙 CASE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이사의 경영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자(이사)의 책임을 묻는 예는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IMF구제금융경제위기의 타개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부터 시작된 급격한 상황변화는 경영자들의 긴장을 요구하였고, 기업의 생존차원에서 경영전략을 새로이 짜야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크게 완화한 상법 및 증권거래법과 기업관련법령들도 기업경영자와 이사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폭 개편되었고, 「참여연대」중심의 제일은행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계기로 시작된 소수주주권행사운동도 날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사들이나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의 경영실책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늘고 있으며, 주주대표소송권과 집단소송제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대적으로 이사가 경영상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업경영의 새로운 위험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할 이사의 책임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나 실질적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면 경영자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창의적ㆍ적극적 경영을 저해하는 결과도 우려된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은 항상 위험을 수반하게 마련이라는 사실과 지나치게 엄격한 경영책임의 기준은 경영자율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사의 의무위반, 특히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경영상의 과실에 대한 이사의 책임에 합리적인 한계를 정하는 일은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사에게 경영상 잘못이 있는 경우 책임은 추궁하면서도 주주대표소송을 두려워하여 회사경영을 위축시키는 사태는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판례법상의 법리인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이다. 즉, 회사의 경영은 언제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경영판단을 했으나 그 판단의 결과가 회사에 손해를 가져다 준 경우에 그 이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경영 전문가인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하여 비전문가인 법원이 시비를 가리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법원이 이사의 경영판단을 사후에 비판하는 것은 반드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