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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졸업][회사법] 이사의 신임의무이론,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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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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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레포트

소개글

[졸업][회사법] 이사의 신임의무이론,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 언

II. 이사의 신임의무
1. 이사의 신임의무이론
2. 비교법적 고찰
(1) 미국법상의 이사의 의무
1) 이사의 신임의무
2) 이사의 권한과 의무

III. 이사의 주의의무
1. 이사의 주의의무
2. 주의의무의 내용
(1) 감시의무
(2) 조사의무
(3) 의사결정
3. 일본법상의 주의의무
4. 주의의무의 위반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1) 미국 회사법
(2) 우리 회사법

IV.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1.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2. 법률적 근거
3. 선관주의의무의 대상인 이사의 직무
4. 선관주의의무의 주체
(1) 이른바 임원과 명목상의 이사
(2) 업무집행지시사의 내용
5.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V. 이사의 충실의무
1. 이사의 충실의무
2. 영미법상의 충실의무의 내용
(1) 성실의무
(2) 정당한 목적과 독립하여 판단해야 할 의무
(3) 회사와의 계약
(4) 비밀의 이익
(5) 신탁의 남용
(6) 경업피지의무
(7) 회사 기회의 이론
(8) 내부자의 주식거래시의 충실의무
3. 우리 상법상의 충실의무
(1) 동질설
(2) 이질설

VI. 결 언

본문내용

I . 서 언

주식회사제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원리에서 그 기초를 찾을 수 있는 만큼,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회사기업의 보호측면에서 이사의 의무와 책임도 강화되지 않으면, 이사가 경영을 충실히 하지 않을 경우,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행 상법은 영미법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여 업무담당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영미법은 이사와 회사의 관계를 신뢰를 기초로 하는 신임관계로 파악하고 여기에서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도출한 후 개개의 사례의 집적을 통하여 그 내용을 채워 나가고 있고, 특히 회사의 이익과 이사의 이익이 상충하는 영역에서는 충실의무라고 하는 다분히 윤리적인 고도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종래의 대륙법적인 회사법 체계에서 점차 영미법적인 요소를 가미해 나가면서 1998년 개정에 이르러서는 영미법상의 이사회 중심주의 제도를 도입한 결과, 의용상법과는 달리 주주총회의 권한이 축소됨과 동시에 이사회에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 이사회중심주의적 기관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현행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의무를 살펴보면, 일반적 의무로서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 3)가 있고, 개별적 ․ 구체적 의무로서 비밀유지의무(상법 제398조), 보고의무(상법 제393조 제4항, 제412조의 2) 등이 있으며, 학설과 판례상 이사회의 구성원 이라는 지위에서 감시의무가 인정되고 있다.

이사는 기업경영상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업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김문환, 미국법연구, 박영사, 1990.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2.
이기수, 회사법학, 박영사, 1999.
이병태, 주식회사의 이사회제도, 법원사, 1986.
이태로 ․ 이철송, 한미상사법 비교연구, 삼영사, 1982.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2.

(2) 논 문
강대섭,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상사판례연구, 2001.
권재열,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에 관련된 문제점”, 연세법학연구, 1995.
김교창, “이사의 충실의무와 경업금지”, 월간고시, 1979.
김병윤,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00.
김이수, “미국법상 이사의 감시의무와 위반책임”, 상사법연구, 2001.
노일석, “회사법상 지배주주의 신인의무”, 성신여대 사회과학연구소, 2001.
박유선, “미국 회사법상 이사의 주의의무”, 동국대 대학원 연구논집, 1998.
서규영, “이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임중호, “이사의 충실의무론”, 비교사법, 1999.
정원식, “이사의 책임과 그 구제제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한기정, “영국 회사법에서 이사의 의무”, 한국경영법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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