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론 - 중국은 아시아에서 팽창주의 정책을 전개할 것인가
분야
hwp: 파산선고 당시의 파산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파산절차 중 취득하는 재산도 파산재단에 흡수시키는 주의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만을 파산재단에 속하게 하는 고정주의(固定主義)에 대립된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의 파산법이 채용하는 입법주의이며, 한국은 고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파산법 6조). 팽창주의는 파산재단을 증식하고 파산선고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을 파산자가 낭비하지 않도록 하며, 그 신취득재산에 대하여 다시 파산절차(제2파산)를 중복시킬 필요가 없는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에 파산선고 후 새로 채권자가 된 자에 대한 보호를 결하고 파산절차의 종결을 지연시키며, 또한 파산자의 갱생(更生)을 곤란하게 하는 결점이 있고, 특히 ‘면책주의’를 채용하는 법체제와도 조화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