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Ⅱ. 의약분업정책 도입배경
Ⅲ. 의약분업정책 도입과정
Ⅳ. 의약분업정책 분류
Ⅴ. 의약분업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Ⅵ. 의약분업정책의 긍정적 평가
Ⅶ. 의약분업정책의 부정적 평가
Ⅷ. 의약분업정책의 종합적 문제점
Ⅸ. 의약분업정책의 개선방안
의약분업정책이란 의사는 진단과 처방 그리고 약사는 이에 따른 조제로 직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동시에 안정성이 낮은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처방과 약사조제를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되게 하는 정책이다. 즉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는 의사가 담당하고, 의약품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과 조제를 구분하여 의사는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처방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을 조제 및 투약함으로써 의사와 약사 간에 전문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의약분업정책은 정부의 직접 규제를 통해 비전문적 처방과 조제행위의 공급량을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구분하여 의사는 진단에 따른 처방을 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도록 하고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사회적 적정 수준까지 분리시키는 법•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의약품을 전문가의 지도, 감독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전문의약품은 소비자가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약국에서 조제•투약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Ⅱ. 의약분업정책 도입배경
1.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의약품 오•남용이 만연하였다. 의사 및 약사는 약가 마진 등 경제적인 이윤 동기나 환자유치 차원에서 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특히 의료기관은 약국과의 차별을 위해 주사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의 의약분업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 경영정책대학원,
조경연 2003년
외국의 의료보장과 의약분업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심재헌, 2000년
외국의 의약분업사례, 병원약사회지, 이의경, 1999년
외국의 의약분업(유형별 분류 및 경제학적 고찰), 병원약사회지, 양봉민,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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