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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산업보안정책의 수립 · 집행
3. 산업보안정책의 과제
참고문헌
역사적으로 정책(policy)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polis에서 유래하였으며 그 뜻은 도시국가를 의미하였다. 그 후 polis는 국가를 뜻하는 politia라는 말로 변화하였고 중세에는 공공문제 처리 또는 정부의 행정관리를 의미하는 policie로 변화하였다.
정책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는 도시국가, 국가, 정치를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정부, 단체, 개인 등이 선택한 일정한 행동경로 내지 방법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지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정책은 과거에는 국가 또는 정부의 의사결정이나 방침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처리 지침이나 원칙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정책이란 정부 • 기관 • 단체 • 개인 등이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일련의 행동을 규제해 나가는 원리 또는 지침’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정책은 기능적으로 볼 때 일정한 목표를 지향하는 각종 행동의 지침 역할을 한다. 즉 정책은 미래지향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행동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원칙과 지침이 된다. 정책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로는 주체 • 대상 • 목표 • 수단 등이 중요하다. 정책주체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서 정책주체에 따라 대상 • 목표 • 수단 등이 달라진다. 정책대상은 정책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집단, 지역 또는 계층을 의미한다. 정책대상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는 집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정책목표는 정책 그 자체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 보안론, 그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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