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비선호시설의 특성
1) 공공재적 성격
2)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
3) 입지의 제약성
4) 위험의 불확실성
3. 님비현상의 발생 요인
1) 정치·행정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기술적 요인
4) 사회·문화적 요인
4.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 방식
1) 전통적 입지결정 방식
2) 협상적 입지결정 방식
3) 부지 공모에 의한 보상적 입지결정 방식
5.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유형
1) 주체에 따른 분류
2) 성격에 따른 분류
6. 갈등관리상 나타나는 정부·주민 간 대응방식
1) 정부의 갈등관리 방식
2)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대응 방식
7. 님비현상의 갈등과 극복사례 – 대전시 하수종말처리장 입지선정
1) 입지선정 갈등의 전개과정
2) 입지선정 갈등의 양상
3) 입지선정 갈등의 유발요인
4) 입지선정 갈등의 관리전략
참고자료
비선호시설과 같이 원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입지에 대한 주민이나 지역에서의 반대를 통상 님비(Not in My Back Yard: NIMBY)현상이라 부른다.
NIMBY 현상은 사회 전체적 이익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지역 사회의 부정적 반응으로 축약된다고 하였다(심준섭, 2008). 이러한 시설의 입지로 인해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지가의 하락이 예상되거나 생활환경의 질 악화를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기피하고 있다(LG경제연구소, 2004).
님비의 개념은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극적 개념은 ‘우리 지역에는 절대 혐오시설을 입지시킬 수 없다’는 방어적 의미가 강하고, 적극적 개념은 ‘당해 지방정부에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저항’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시설입지뿐 아니라 해당 지방정부에 일방적인 부담을 주는 규제의무 등이 포함된다(안용식 외, 1995).
여기에서는 소극적 협의의 개념에서 비선호시설과 관련하여 님비현상을 보고자 한다. 즉,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대한 주민과 지역사회의 반대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당연한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입지반대현상이 공익을 무시한 채 사익만을 추구하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인식하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생존권 등 자신들의 기본권 확보의 차원에서의 정당한 요구인 것이다.
님비와 유사한 표현으로 ① 룰루(LULUs) ② 니아비(NIABY) ③ 바나나(BANANA) ④ 님투(NIMTOO) ⑤ 케이브집단(CAVE groups) 등이 있다.
첫째, 룰루(LULUs)는 ‘Locally Unwanted or Undesirable Land Uses’의 줄임말로 지역적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을 뜻한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의 기능에 대해 지칭한 것으로 님비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김도희, 도시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의 갈등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김도희, NIMBY와 PIMFY 시설입지정책의 갈등구조 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1호, 2004.
김형락, 공공갈등 조정과 해결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8.
나태준ㆍ박재희,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한국행정연구원, 2004.
신호섭,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단계별 영향요인 비교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심준섭 외, 협상의 이해,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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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식․김천영,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대영문화사, 1995.
유해운․오창택, 비선호시설 입지접근방식의 분석, 지방자치연구, 제8권 2호, 1996.
윤의영, 도시비선호시설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997.
임구원,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지역간 분쟁 조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권, 1995.
전주상,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 이론과 실제, 배제대학교 출판부, 2007.
LG경제연구소, 님비갈등의 유형과 정책대응, 2004.
대전시 하수종말처리장 입지선정을 통하여 님비현상의 극복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