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대학레포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0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국제통상론]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41페이지 / hwp
3,000원
90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한미 FTA가 한국문화산업에 끼치는 영향

[한국영화] 스크린쿼터제폐지 찬반 입장

[국제통상] 스크린쿼터 논란에 대한 폐지 견해

[대중매체론] 한국영화산업의 미래와 스크린쿼터제 폐지

[영화시장] 영화에 대한 분석

[매스컴] 한국영화산업의 문제점, 스크린쿼터 축소

한국영화산업의 동향과 안정된 산업으로의 발전가능성

[관리경제학] 경제학의 눈으로 본 스크린 쿼터 유지 근거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 심층 분석

스크린쿼터 찬성입장

소개글

[국제통상론]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 들어가며
스크린쿼터의 정의와 주요 논점
■ 본 문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
한국 영화산업의 시장상황
한국영화의 경제효과
한국영화의 제작자본의 규모와 수익성 분석
한국 영화 점유율과 스크린쿼터와의 상관관계
스크린쿼터제 폐지에 대한 각계의 입장
세계 주요국의 영화산업현황과 보호·지원 정책
외국의 현황 및 보호·지원 정책
외국의 스크린쿼터제 사례와 시사점
멕시코 : 스크린쿼터 폐지 후 미국에게 잠식당한 배급·상영망
대만 : 쿼터 축소 이후 몰락한 대만영화산업과 보조금 지원책의 폐해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미투자협정
한미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
스크린쿼터 폐지/축소의 영향 예측
스크린쿼터제의 유지의 논거
■ 맺음말
요약 및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스크린쿼터제의 정의와 주요 논점
정의
스크린쿼터(screen quota)란 국산영화 국산영화 의무상영일 할당제도라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①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
② 연간 3편 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1970)
③ 연간상영일수 1/3이상(1973)
④ 연간 상영일수 2/5이상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의 교호상영(1985)을 각각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정확한 스크린 쿼터 기간은 146일이고 영화진흥법에는 제작업계의 상황에 따라 스크린 쿼터 기간이 20일 감소될 수도 있다는 조항 또한 포함되어 있다

참고문헌

1.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 / 김시무 / 문화예술 문화현상 읽기 / 2002년
2.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 / 김미현 외 6명 공동연구 / 영화진흥위원회 / 2003년
3. '스크린쿼터제와 영화산업 ' / 하재봉 / 문화예술 논단 / 2002년
4. '밀레니엄 정보화시대에 직면하여 스크린쿼터 지키기의 문화적 의미' / 김수남 / 한국영화교육학회 / 1999년
5.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 원용진 / 문화과학사 / 1999년
6. 'WTO 및 뉴라운드의 시장개방압력과 한국 영화의 중장기 발전전략' / 2000
7. '스크린쿼터제의 산업정책적 근거에 관한 연구' / 이은지 / 서강대학교 / 1999
8. '스크린쿼터 유지/축소/폐지에 관한 공개토론회(녹취록)' / 우리영화 지키기 범국민 공동대책위원회 / 1998
9.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국영화산업의 발전 전망' / 심광현 / 1998
10.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전범; / 1994
11.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에 대한 문화연대 성명' / 2003
12. '한미투자협정 및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영화인 긴급 기자회견문' / 2003
13. '스크린쿼터와 한국의 영화산업' / 삼성연구소 / 1998
14.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 쿼터 : 국제통상체제 하에서의 문화적 예외' / 김준기 / 2003
15. '동북아 경제중심 비전에 역행하는 스크린쿼터' / 김준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 동북아 중심지론의 선결조건 / 채욱 /2003
17. "스크린쿼터제는 집단 이기주의" 동아일보A8면 2003-06-13
18. 스크린쿼터 지상논쟁 내일신문 2003-06-27
19. "다음" 스크린쿼터제의 존폐논쟁 http://search.daum.net/cgi-bin/nsp/
20. '미주 및 유럽의 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 '영화진흥위원회' / 김동호 외 / 2000
21. http://www.kiep.

#영화 #한국영화 #한국 #한국영 #효과 #스크린 #경제효과 #제작비 #영화산업 #스크린쿼터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