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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 배경
(1) WTO와 GATT
1) GATT의 설립배경
2) WTO 설립배경
(2) 도하개발아젠다
1) 협상의제
2) 협상경과
3) 향후 일정
4) 의의 및 경제적 효과
5) 서비스에 대한 우리 입장
(3) 서비스일반협정(GATS)
1) GATS의 주요 내용
2) GATS가 규정한 교육서비스 무역의 유형과 분야
(4) 교육 서비스 분야 주요국의 양허 현황
Ⅱ. 본론
ⅰ. 현황조사
1. 교육 개방에 따른 정부와 교육단체의 대응 방안
(1) 정부의 입장
(2) 교육 단체의 입장
2. 외국의 교육시장 개방 사례 조사
(1) 독일
(2) 중국
(3) EU
3.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 찬성 의견 종합
·교육·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ⅱ. 4조의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 입장
1. 개방의 필요성
2. 개방의 전제조건
3. 초·중등 교육
(1) 현실과 문제점
1)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심화
2) 저조한 학업성취 수준
3) 입시위주의 교육 시스템
(2) 해결전략
4. 고등교육
(1) 개방에 직면한 고등교육의 현실
(2)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
1) 대학의 차별화 추구
2) 대학구조조정과 빅딜
3) 정부의 교육비 투자비율의 확충
(3) 대학시장 개방의 기본 원칙과 방향
Ⅲ. 결론에 대신하여
WTO는 95년 1월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이어 탄생했다. 이전 GATT와 달리 WTO는 교역의 대상으로 상품, 서비스(교육, 의료, 문화와 같은 공공서비스포함), 지적재산권을 포함함으로써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교역의 대상으로 하면서, 교육시장을 교역의 자유 무역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WTO의 공공부문에 대한 사유화, 개방화의 시도로 현재 우리나라로선 교육 개방은 피할 수 없는 국제적 조류가 됐다. 이처럼 교육개방이 불가피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공공부문의 사유화, 개방화의 시도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으로는 신자유주의 전면화를 그 배경으로 들 수 있다. 그에 따라 공공부문도 투자대상이 된 것이다. 교육, 의료, 철도, 우편, 가스, 전력, 통신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영역이다. 따라서 별도의 창출 노력 없이도 수요가 보장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개방 요구는 더욱 거세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서비스는 비교역재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다자간 무역규범이 존재하지 않았었다. UR협상에서야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규범인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이 제정되었다. 2002년 2월부터 협상이 재개된 WTO서비스 협상은 2001년 3월 향후 협상의 중요한 골격을 담은 협상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고,
김신일, 교육개방 도하라운드의 내용과 전망,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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