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법] 고용보험제도가 여성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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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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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고용법] 고용보험제도가 여성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 론

2.본 론
2-1.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특성
2-2.고용보험제도가 여성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1)여성근로자의 적용대상 제외
2)여성근로자에게 불리한 실업급여
3)직업능력개발사업과 여성근로자의 주변부화
4)사업주위주의 고용안정사업

3.개선방향
1)적용대상범위의 확대
2)실업급여수준의 향상
3)고용정보전산망 확충
4)육아휴직제도 사용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

4.결 론

본문내용

1.서론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4대 사회보험의 하나라고 하는 고용보험제도가 1995년 7월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사회보험은 가입과 기여에 의하여 급여가 주어지는 보험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가입자격, 갹출료율, 급여내용 및 수준 등을 국가가 법으로 규정하는 강제성, 재분배기능 등 사회보장제도의 특성도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경우,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꾀한다거나, 계층간 (혹은 性간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적 측면보다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정책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띠고 도입되었다.
이 글의 주요관심은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신인력정책, 고용조정의 유연화전략 등의 일환으로 도입된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촉진하며, 여성노동력의 주변화를 강화하고 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고용보험제도가 여성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기 위하여 먼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성을 간략히 정리한 후 고용보험제도가 여성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대략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해 본다.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갹출이 시작된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급여의 지급은 아직 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제 운용상의 문제나 재정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법에 나타난 현상만을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남세진, 조흥식(1995), [한국사회복지론],나남출판
노동부(1994),[노동백서]
한국노동연구원,고용보험연구기획단(1993),[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 연구:종합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실 지음,(1995),[한국사회복지의 이해], 동풍
한국여성개발원(1994),[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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