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Ⅲ. 핀란드의 가족복지정책
참고자료
현대사회의 한국은 급변한 사회에 대한 부작용으로 많은 가족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혼률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가족복지적 해결책에 힌트를 얻고자 외국의 가족복지정책과 비교해보는 계기를 만들고자한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핀란드의 가족복지 정책과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을 둘 다 탐구해보고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Ⅱ.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우리나라의 가족복지는 기본적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가족은 법률상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에는 "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의 조항들을 기초로 하여 가족법에서는 국가가 가족을 보호해야 할 법적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가족법은 지난 196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친족의 범위，혼인의 법적 근거，이혼 및 자녀 관련，입양，호주 승계，상속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법은 제정 초기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전제로 한 것으로，이후 1977년，1989년 , 그리고 200년에 세 차례 개정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성평등적인 기준에 미흡한 항목들이 남아 있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호주제도는 1989년 개정 시 호주의 강제 상속에서 임의적 승계제도로 개정이 되었지만，여전히 부계 중심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리하여 2004년 현행 호주제를 대신할 수 있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반세에 걸친 파별의 상징이었던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이와 같이 가족법의 개정을 통하여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가 더욱 강화되고，남성 중심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적 복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법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가족복지와 상담 이기영 화학사
건강가정론 강유진 공동체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이소희 외 학지사
건강가정론 강유진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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