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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 론
1. 보험사기범죄의 개념 및 요건
2. 유형 및 특성
3. 보험사기의 현황
4. 방지 방안
5.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발전방안
Ⅲ. 요약 및 결 론
* 참고문헌
보험은 그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우리생활에 유용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잘못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기도 한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발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다른 보험가입자들의 초과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보험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이는 곧 다수의 보험단체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며 본래의 보험의 취지와도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사기가 점점 복잡 ,고도화됨에 따라 점점 기능화, 다양화 되어 그 발생과 예방이 힘들어 졌다는 점이 가중되어 그 파급효과가 국가 경제적 , 사회적 위기차원의 문제로 까지 대두 되고 있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보험사기의 개념과 유형 , 그 특성들을 살펴보고 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고 자 한다.
Ⅱ. 본론(本論)
1. 보험사기범죄의 개념 및 요건
(1) 보험범죄의 개념
보험범죄란 '보험사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야기하거나 보험사업자를 기망하는 등 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보험금 또는 보험료를 편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의적 행위를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보험사기범죄
보험범죄와 보험사기범죄는 혼용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범죄는 보험자에 대한 모든 사기적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험범죄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보험사기범죄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므로 보험범죄라는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발목절단사건처럼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그 범행전모가 발각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공갈 , 폭력행위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행위,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행위, 보험회사의 임직원 등이 보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배임수재를 하는 행위, 자동차 절도 행위 등은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보험범죄에는 해당되는 것이다.
즉 보험사기범죄는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재산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보험사를 기망하는 제반행위를 말하며, 보험사기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형법상의 사기죄 즉,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형법 347조)가 성립되어야 한다.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8.
이병희, 보험범죄론, 형설출판사, 2001.
이홍무·이미영 공역, 보험과 범죄, 두남, 1997.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보험조사실 2002년 3월 4일 보도 자료 참고.
김영중,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한 보험범죄 사례분석, 손해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1998. 9.
안철경·박일용,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손해보험을 중심으로), 보험개발원, 1999. 7.
조해균, 생명보험 Moral Risk 관리방안, 보험개발연구, 보험개발원,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