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6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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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65-0003.gif)
![[임금피크제]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65-0004.gif)
![[임금피크제]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65-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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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65-0013.gif)
![[임금피크제]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65-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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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65-0016.gif)
![[임금피크제]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65-0017.gif)
![[임금피크제]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65-0018.gif)
![[임금피크제]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65-0019.gif)
![[임금피크제]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865-0020.gif)
분야
hwp임금피크제
Ⅰ. 도입배경
Ⅱ. 임금피크제 정의
Ⅲ. 임금피크제 유형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
Ⅰ. 기업소개
Ⅱ. 임금피크제 도입배경
Ⅲ. 임금피크제 도입과정
Ⅳ. 임금피크제 도입내용
Ⅴ. 임금피크제 운영방법
Ⅵ. 임금피크제 운영성과
Ⅶ. 도입효과
Ⅷ. 도입방안 및 시사점(결론)
Q & A
참고 문헌 및 참고 자료
Schedule
Epilogue
늙어가는 한국기업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
세계 선진국들이 당면한 또 하나의 난제는 바로 인구고령화 현상이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 등에 대한 고령화는 노동력 공급과 저축률 감소로 인한 자본공급의 하락, 그리고 피부양자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등의 문제를 연이어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며 더욱이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해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고령화는 기업의 인력구성의 고령화로 그대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적인 임금체계인 연공주의 제 하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 소위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무한경쟁 속에서 기업 경쟁력의 유지와 재고를 위해서는 인건비 절감이 필수임은 두말할 나위 없으나 기업의 인력구성의 고령화와 그로인한 인건비부담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는 기업이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생존문제인 것이다.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은 인원조정과 연봉제 등의 성과중심 보상관리로의 전환이다. 외환위기 이후 이것은 마치 유행이기라도 한 듯 필요에 의해 대거 도입되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통한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은 사회적으로 중고령층의 실업문제를 야기시켰고, 기업들의 성과주의 연봉제 도입은 잠시 반짝 하더니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이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논의하며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 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되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에 따라 임금을 동결하거나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제도이다. 처음에는 낯선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나 우리보다 먼저 기업인력구조의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여 이제는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이 제도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2003년 7월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고, 제조업체에서는 대한전선이 최초로 2003년 11월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또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우리은행 등에서도 현재 실시예정중이며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피크제는 숙련된 중고령자의 기능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자 측면에서도 정년을 보장 받음으로써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임금과 개인의 장기적인 공헌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중고령자의 불만과 노동조합의 반발을 일부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점도 있다.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체계인 연공급은 젊을 적에는 공헌도가 임금을 상회하고 중년이후에는 임금이 공헌도를 상회하여 장기적으로는 임금과 공헌이 균형을 이루는 임금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공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임금과 공헌도의 균형관계를 붕괴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일정부
.김정한,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한국노동연구원(2003. 12)
.노동부, 임금피크제 매뉴얼(2004. 3)
.연제정, 임금피크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기계산업(2004. 2)
.윤정열, 임금피크제와 적립식 연금제가 대안, 나라경제(2003. 7)
.한국근로기준협회, 임금피크제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2003. 10)
2.사보
-신보월간 2004년 10월호
-신보월간 2003년 6월호
3.신문기사 및 인터넷
-신보, 금융권 첫 `임금피크제` 교훈- Edaily. 김현동 기자
-신용보증기금 임금피크제 6개월- 중앙일보 나현철 기자
-신보, 임금피크제 도입가치 크다-연합 보도자료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노동부 홈페이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