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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개혁개방이후의 중국농촌경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147-0015.gif)
분야
hwp1. 개혁이전 중국 농업 & 농촌경제의 기본구조
1) 전통중국의 경제적 유산
2) 공업화의 추진과 농업&농촌경제의 재편성
3) 개혁 전 농업. 농촌경제의 변화
2. 중국 농업&농촌체제 개혁의 전개
전개과정
● 향진기업
● 호구제도
3. 중국 농업 농촌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1) 구조조정 진전의 새로운 문제와 해결방안
2) 시장화와 식량수급의 모순과 해결방안
3) 구조조정의 문제점
4. 중국 농업구조개혁의 평가
1) 전통중국의 경제적 유산
-근대적 경제 성장 경험 부재
-국민총생산액의 구성비율 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경지자원에 대해 인구압력이 높음
2) 공업화의 추진과 농업&농촌경제의 재편성
① 건국초기(1949-1952)
-국민경제의 부흥시기
-높은 수준의 저축률 확보→중공업에 집중투자→급속한 공업화&경제성장 추진
-토지개혁 실시
● 중국의 토지개혁
토지개혁의 내용
지주나 부유농이 소유한 농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빈농과 중농이하의 농민들에게 재분배토록 조치하는 것 이외에 사역동물, 농기구, 곡물 심지어는 가옥까지도 재분배토록 함
토지개혁의 목적
계급투쟁의 수단으로서 그 목적은 빈농과 소작인들의 정치적 지지를 확득하는데 있음
또, 농민들간의 계급투쟁을 통해 농촌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지주계급과 소작제도를 제거하는 동시에 집단생산제도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는데 있음.
토지개혁의 문제점
평균 경작 규모의 영세화 촉진, 농촌 가구당 자본형성의 저하 초래
농민들 사이에 새로운 마찰과 불화의 원인
중국농민들의 부채가 점차 늘어남
② 제1차 5개년 계획시기 (1953-1957)
-중공업 우선정책
-농업부문; 공업화를 위한 자금제공, 인구와 식료자원 사이의 균형유지 역할
-농업의 집체화
토지개혁 완성이후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가운데 정치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호조조, 초급합작사, 고급합작사 등의 조직을 통해 집단생산제도 전개
● 호조조; 토지개혁 완성후에 집단화를 위한 초보적인 형태, 각 농가는 기본적으로 단독경 영을 유지하나 임시적 또는 계절적으로 집단경영의 형태를 취한다.
호조조
참가 농호수
1950년말
272만 4천개
1,131만호
1951년말
467만 5천개
2,100만호
1952년말
803만개
4,500만호
1953년말에는 호조조는 답보상태에 이른다
● 초급합작사; 개인소유로 된 생산수단 등을 합작사에 출자시켜 집단적으로 경영하고 수익 은 출자분에 따라 분배하도록 되어있음.
초급농업생산합작수
1951년
129개
1952년
3,634개
1953년
14,171개
1954년 3월말
9만 5천개
1954년말
49만 7천개
1955년
190.5만개
● 고급합작사; 토지 및 농기구 등을 집단소유로 하고 참여 농민은 노동량에 따라 점수로 계산된 필요물자를 배급받는 사회주의 성격의 경제조직
-김종덕, “중국 농업생산체제의 개혁과 농촌사회의 변화”
▶참고서적
-중국 經濟와 農業 이말남 1998 10월
-중국의 경제개혁현황과 그 한계” 채희준, 1991,
▶인터넷
-http://www.tongilccej.or.kr/board/nkoreapds/1045545607% B3%F3%B8%B2%BA%CE%BA%B8%B0%ED%BC%AD97.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