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지적재산권의 의의
1. 개념
2. 범주
3. 종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적재산권
II.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배경 및 그 필요성
1.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배경
2.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III.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와 우리나라의 이해득실
1. 이득
2. 손해
IV.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본원칙
1. 보호의 요건: 연결점
1) 파리협약과 베른협약 규정
2. 무차별 원칙: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원칙
1) 내국민대우의 원칙
2) 최혜국대우의 원칙
3. 최소한의 보호의 원칙
4. 섭외사법에 관한 원칙: 준거법의 결정
1) 속지주의 원칙
2) 보호국법주의 원칙
1. 지적재산권의 의의
1) 개념
인류의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인 노력은 신기술, 신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한다. 이러한 지적 노력의 결과가 시장에서 거래되어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소유권이 설정되면 지적계산이 되며 이러한 지적재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지적재산권이라 한다.
2) 범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범주를 포함한다.
(1) 문학, 예술적 및 과학적 작품
(2) 예술가, 음악가 및 방송자의 실연행위
(3) 인간의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4) 과학적 발견
(5) 의장
(6) 상표, 서비스표 및 사업적 명칭과 표시
(7) 부정경쟁 방지 및 산업적, 과학적, 문학적 혹은 예술적 분야에 있어서의 지적인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다른 모든 권리
다만 이제까지 인식되고 검증되지 않은 물질세계에 대한 현상 ․ 특성 또는 법칙의 인식은 특허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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