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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 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국민연금보험
4. 고용보험
Ⅲ. 결론
우리 나라는 1960년대부터 수출지향성장의 경제정책을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정책보다 경제성장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되어 그 결과 상대적으로 국민복지수준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정부는 국민복지의 욕구에 따라 외형적으로 1964년 산재보험을 위시하여 1977년 의료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 등의 4대 사회보험을 형성하여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기본적 틀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제도가 개별적으로 도입․발전되는 과정에 제도의 성숙 정도가 상이하고 제도의 기능이 상이하여 제도간 연계성과 공통성이 없이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국민들간에 상대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국가발전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이 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철학빈곤과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하여 행정 편의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으로 발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금도 제도개혁이 필요하고 시행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IMF경제위기이후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를 경제성장과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생산적․예방적인 복지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정부에 의하면 한국형 사회복지체계는 복지수요를 충족하면서 선진국의 복지병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선진복지국가 수준으로 사회보험제도를 형성하여 놓고 실제 보험급여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급여수준이 저하되고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위하여 정부는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확대를 서두르고 있으나 행정체계가 이에 따르지 못하여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소득분배에 역행하여 중소득층 국민의 복지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우리 고유전통과 가치관을 살린 복지체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보험의 이념은 산업화와 민주정치의 발달, 그리고 근대 계몽주의사상이 기원한 서구사회에서 출발하고 있다. 산업혁명이후 서구선진사회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더불어 진행된 도시화, 핵가족화는 신체장애 또는 조기사망을 가져오는 산업재해, 질병 및 노후생활의 불안정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부의 편재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산업사회에 나타나는 소득의 상실 또는 감소와 같은 경제불안정을 집단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보편적이고도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사회보험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인 질병, 실업, 업무상 재해, 노령 등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장받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령에 대한 연금보험이 4대지주로 형성하고 있다.
김상호&정연택, 사회보험기관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4집 제2호, 한국사회정책학회, 1997
의료보장개혁위원회, 의료보장개혁과제와 정책방향, 1999
한국개발연구원,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1988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의 개혁방향, 1999년도 춘계학술발표회,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