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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국제통상론] 환경과 무역규제-개도국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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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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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론] 환경과 무역규제-개도국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환경과 무역규제의 정의 및 현황
ⅰ) 국제적인 환경규제 추세
ⅱ) 환경과 관련된 협약&의정서
ⅲ) 환경과 무역규제의 관계
Ⅱ. 규제에 따른 영향
ⅰ) 환경규제가 무역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Ⅲ.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ⅰ) 대륙별 주요선진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대안
ⅱ)개발도상국들의 현황 및 대안
Ⅳ. 주의점 및 대응책 모색
ⅰ)WTO체제하의 국제환경협약에 의한 무역규제의 합법성 제고
ⅱ) 정책 시사점 및 대응책 모색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제적인 환경규제 추세
1994년 브래튼우드협졍의 체결과 함께 탄생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GATT)’은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GATT의 설립목적 자체가 ‘무역자유화를 통한 세계의 복지증진’인 관계로 환경부문은 상대적으로 GATT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1971년에 설치된 GATT의 ‘환경조치와 무역규제’에 관한 작업반(Group on Environment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 EMIT)'이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9년의 동경라운드에서 ‘기술적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협정’의 제정으로 개별국가의 환경목적의 기술규정 및 표준 등도 TBT협정의 소관 범위에 들게 됨으로써 환경과 무역의 연계고리가 만들어지고, 1990년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EFTA)’이 EMIT를 활성화하여 환경과 무역정책의 연관성에 관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환경과 무역의 연계논의가 본격적으로 시발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EFTA의 요구는 현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무역 연계논의 보다는 상당히 그 상호연계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도국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것은 이러한 연계가 선진국 시장접근에 새로운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보호무역적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그 당시 미국과 관련한 두가지의 상황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그 하나는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 NAFTA)’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캐나다 및 멕시코와 환경보호협정이 체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단 것이며 다른 하나의 상황은 미국이 돌고래의 희생이 따르는 형태의 참치잡이 방식에 의한 멕시코산 참치에 수입규제를 가함으로써 발생한 미국과 멕시코간의 돌고래-참치 분쟁의 발발이엇다.

참고문헌

*(2002년 상반기) DDA협상논의동향/ 외교통상부/ 2002
*(2002년 하반기) DDA협상논의동향/ 외교통상부/ 2002

*DDA 환경협상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KOTRA/ 2003.6

*WTO 개황,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과 세계무역기구과, 2001

*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관련조항에 관한 연구: UN 기후변화체제를 중심으로
/정예모

*국제환경규제가 우리나라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황상희

*교토의정서에 따른 대응방안/건국대 행정대학원/김화정/2000

*국제환경보호와 무역규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규제의 합법성 중심으로
/충남대 대학원/오인미/2001

*선진국 주요 환경조치가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대외경제연구원/윤창인 외/2001

*OECD 환경정책과 국내 대응방안: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중심으로/삼성경제연구소
/ 강만옥 외/ 1997

*신경제질서를예고한다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UNFCCC & The Kyoto Protocol)
/산업자원부자원정책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대책연구팀

*한국환경교육협회 http://www.greenvi.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http://www.kier.re.kr/
*도하개발아젠다(DDA) http://www.wtodda.net/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ko/index.m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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