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영국의 무역- 바이오산업진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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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수입관리제도
-영국은 WTO 및 EC 규정에 따라 거의 모든 수입량 제한을 철폐하였으며, 다자간섬유협정(MFA) 하에서 의류 및 직물류, 수출 자유규제 협정에 의한 일부 철강제품에 수량제한을 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보건 및 안전을 위해 농수산물 및 식료품에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영국은 영국 및 EU의 특정산업보호,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국제적 합의 및 민감품목에 대한 수입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해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허가 대상품목이 아닌 것은 자유롭게 수입이 가능하다.
영국의 수입허가제도는 Import, Export and Customs Power Act(1939)에 의해 제정된 The Import of Goods(Control) Order(1954)에 근거하고 있다.
수입허가의 종류에는 한 업체가 특정국으로부터 동일제품을 일정한 기간 내에 반복 수입할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허가하는 제도로 수량규제 품목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되는 Open Individual Import Licence(포괄 수입허가)와 수입허가 대상품목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수입을 허가하는 Individual Import Licence(일반 수입허가)가 있다.
A.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제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되는 의류 및 섬유제품과 우크라이나 및 카자흐스탄의 철강제품의 수입에는 일정한 수입쿼터가 정해진다.
B. 제품별 수입제한
-바나나, 특정 섬유, 의류제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특별 수입허가서가 필요하다. 또한, 철강, 섬유 등 극히 일부 부문에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는 다자간협상 내용에 따라 수입제한을 하고 있으나, WTO 협정에 따라 2005년에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다.
그리고 또 동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섬유 및 도자기 제품 수입에 대해서도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EU 외무장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이를 철폐할 예정이다.
C. 수입금지품목
-AM Band Radio, 독극물 및 유해물질, 위조지폐 및 포르노 제품 및 미국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않은 감자와 살아있는 소의 수입.
D. 수입제한품목
-무기, 폭발물, 군수품, 일부 의약품 및 육류제품인데, 육류제품은 EU가 허가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며 소고기의 경우 호르몬제가 투입도지 않았어야 하며, 가금류 및 동 생산품은 영국이 허가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③. 영국의 수, 출입
1). 수출 : $394.5 billion f.o.b (free on board) (2003년도 기준)
-수출 상품 : 제조품, 완제품, 연료, 화학품, 식량, 음료수(술), 담배.
-주요 수출국 현황 (자료 : World Trade Atlas,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