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WTO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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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론] WTO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2. 지적재산권에 대한 WTO의 입장

3.지적재산권과관련 국제 협약

4.지적재산권의 쟁점 분야와 분쟁사례

5.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6. WTO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과 우리의 대책
본문내용
1.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1) 개념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표지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정신적재화인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내지는 무형의 무체재산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한다. 지적재산권은 문학적・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적・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반도체 칩과 같이 특허와 저작권의 중간의 영역에 위치하는 신지적재산권 등이 등장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산업・예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와 이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설립조약에서도 지적재산권을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지적재산권을 과거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이외에도 저작인접권, 과학적 소유권, 반도체칩 보호권, Know-How에 대한 권리,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제권리・이익 등을 총칭하는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1.WIPO신조약과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논의 동향연구[A STUDY ON THE WIPO NEW TREATIES AND THE INTERNATIONAL TREND OF IPRS]-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박노형교수
2.공공연구기관 지적재산권관리 연구-이일수
3.지적재산권 관련 韓・美간 통상마찰-金鴻律
4.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최낙균, 윤창인, 송유철, 이성봉, 김준동, 양준석, 이종화, 손찬현, 강문성, 박순찬, 윤미경
5.세계화와 TRIPS, 의약품에의 접근성-WTO 무역협정에 관련한WHO의 권고
-의약산업단 박 실비아
6.WTO 지적재산권 논의 동향-윤미경-대외경제정책연구원
7.www.wtodda.net
8.WHO. Globalizat ion, TRI PS and access to pharmaceut icals . March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