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 지자체간도시계획조례분석 비교-용인시와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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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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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용인시와 수원시의 장기계획 검토
(1) 용인시의 도시기본계획
- 2016년 장기 도시기본계획 수립
건설교통부는 4.25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인도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그 기본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인시도시기본계획은 용인시가 ’96.3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후 시 전체에 대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Master plan으로 동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준농림지역의 난개발로 물의를 빚어왔던 용인시의 계획적인 개발․정비가 가능하게되었다.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구
공공 및 민간주택사업이 기승인되었거나 개발계획이 기수립된 지역의 인구가 2006년 8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차원에서 2016년의 용인시 전체 인구를 96만 4천명으로 계획한다. 공공택지개발을 추진중인 동천2지구(72만㎡)․보정지구(196만㎡)의 개발을 취소하였으며, 민간아파트개발도 최대한 축소조정하였다.

2)토지이용
용인시전체면적 592㎢중 67%인 397㎢를 장래 도시계획구역에 포함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이중 주거용지는 30㎢(7.6%), 상업용지 3㎢(0.8%), 공업용지는 2.7㎢(0.7%), 개발예정용지 21㎢(5.4%), 녹지용지 340㎢(85.6%)를 계획한다. 서북부지역은 전체 124㎢중 주거용지 14㎢, 상업용지 1㎢, 공업용지 1㎢, 개발예정용지 18㎢로 계획한다.

3)교통
2000.4월 발표하였던 「수도권남부지역교통개선대책」에서 발표되었던 9개노선을 모두 반영하였다.
※ 수도권남부지역교통개선대책은 2008년 용인서북부지역 인구를 85만명으로 추정하여 광역교통망체계를 마련.

4)공원․문화시설
공원은 16개소에서 44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인구1인당 공원 면적을 16.8㎡로 확대하고 용인서북부지역에 인구가 밀집함에 따라 여성회관, 문예회관, 도서관, 공연장(6) 박물관(3)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

한편 용인시는 금번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도시계획재정비를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재정비가 확정되기전까지 건축제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