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생명보험의 원리
1.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
2. 생명보험의 기술상의 기초
1) 대수의 법칙
2) 수지상등의 원칙
3. 보험료의 구성
1) 사망표 또는 생명표
2) 자연보험료와 평준보험료
4. 책임준비금
5. 잉여금과 배당금
1) 사차익
2) 이차익
3) 비차익
Ⅲ. 생명보험의 관련조직
1. 생명보험협회
2. 협회지부
3. 지구시험위원회
1) 구성
2) 업무
3) 위원장
4) 위원
4. 대리인
1) 자격
2) 대리인의 지정
Ⅳ. 생명보험의 언더라이터
Ⅴ. 생명보험의 시장금리
Ⅵ. 생명보험의 마케팅 전략
1. 사이버 시장의 돌풍
2. 금융산업 전자상거래 전망
3. 보험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 전망
Ⅶ. 향후 생명보험의 제도개선 방안
1. 일반 대책
1) 저금리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제도차원의 대안은 없으나 완화하는 효과가 있거나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것임
2) 표준이율의 인하조치
3) 건전성관련 규제 강화
4) 자산운용관련 규제 완화
5) 기타 개선방안
2. 비상 대책
1) 기존계약에 대한 예정이율 인하
2) 예정이율 인하후 주식배당
3) 계약전환시 세제혜택
4) 고쿠폰 장기국채 발행
Ⅷ. 결론
참고문헌
의료보험을 통합하면 보험료 부담이 줄고 국고 투입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98년도에 사회적 합의를 근본정신으로 하는 자치적 보험운영체제를 해체하고 전국단위의 보험공단을 설립하여 4,600만 명의 보험가입자를 획일적으로 관리하게 한 것이 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한 구조적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는 비용부담자인 가입자의 보험운영 참여와 합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로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보험운영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은 배제시키고 강제가입, 차등부담, 동일혜택의 사회주의 이념만 강화시킴으로써, 경제와 효율을 파괴시켰다. 이와 같은 의료보험통합 정책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사회주의적 이념이 구체적으로 강화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보험재정 파탄을 불러오게 했다.
첫째, 전국단위의 중앙집중 통제방식 하에서는 모든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 가입자의 소득을 성별?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 획일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러한 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하여 가입자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자신의 보험료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나 사업장단위와는 달리 통합된 전국단위의 보험제도 하에서는 운영에 대한 책임의식이 희박해져 보험료 징수율이 급락하게 되었다.
셋째, 보험료 인상문제가 전국단위 문제로 확대되어 정치적 영향을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의료비 상승에 부응하여 적기에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넷째, 보험자인 보험공단 직원 또한 관료화되어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화되고 보험재정 보호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었다.
다섯째, 가입자는 보험관리가 전국단위로 됨으로써 보험료와 의료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간에 비용 의식이 사라져 의료의 남수진 현상이 일어나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현상은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자마자 1,57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보험료 징수율이 급격히 하락한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의료보험 통합이 가시화 되자 직장의료보험도 제도시행 20년만에 처음으로 2,27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매년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4조원에 달하던 의료보험 적립금마저 다 소진되고 말았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의 8%대 인상으로 건강보험재정은 지난해 1조5000억 원 대 흑자에 이어 올해도 4000억 원 선의 흑자가 예상돼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그대로 둘 경우 1조2000억 원 대의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완전 해소 될 수 있다. 재정위기는 벗어나는 셈이다. 문제는 보험 보장성을 높여 중증 질환 시 가계 파탄을 막자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어느 선에서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자기
정군오 외 1명(2011) :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정진옥(2009) :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한국상사판례학회
정진옥(2011) : 재산적 권리로서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최정호 외 1명(2011) : 우리나라 생명보험 소비의 결정요인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을 중심으로, 한국보험학회
한기정(2009) : 생명보험신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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