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 변천 과정
3. 교과서 제도의 유형
4. 외국의 교과서 발행 제도
1) 미국
2) 일본
5. 기존의 교과서 검정제도의 문제점
6.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찬성의견
1)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
2) 좌편향적인 경향이 심하다.
3)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의 가치를 높게 여긴다.
4) 그 외에 국정교과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7.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반대의견
1) 역사교과서의 집필은 역사학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역사교과서는 개방성과 다양성이 요구된다.
3) 국정교과서의 채택은 국가적인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
4) 국정교과서의 채택이 질의 향상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5) 국정교과서는 헌법에 위배된다.
참고자료
교과서 국정화는 국가가 직접 저작하거나 위탁하여 저작하는 교과서 발행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편찬계획, 연구개발, 심의, 발행과 공급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철저히 관장하는 교과서 제도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란 결국 역사과목에 대한 교과서의 편찬을 교육부가 주체가 되어 발행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우선 국정 도서 체제하에서 교과서 개발의 장점은 국민 기본 교육 이념을 올바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출판사 간의 과다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또한 교과용 도서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에 기여할 수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개발 및 개편 과정에 있어 연구 기관의 전문 연구원과 해당 분야의 대학교수와 현장교사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수차례의 심의와 검토, 실험본 제작 과정 등을 거쳐 도서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교사의 수업권을 제약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비판적, 분석적, 종합적 사고를 획일화 시킬 수 있다. 즉 편찬 기관과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해석이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구현의 다양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경쟁을 배제하는 독점 체제는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의 수를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전문 인력의 집필 참여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 넷째, 국가에서 주도하는 교과서 개발은 국가 정책이 지나치게 강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모든 편수와 관련된 연구 기능 및 관리 기능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집중되어 있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2.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 변천 과정
광복 이후부터 제1차 교육과정 이전 시기에는 민간인에 의한 교과서 편찬․발행이 가능한 ‘교과용도서 자유 발행’이 시행되었으며 민간인에 의한 자유 발행의 비중이 높았다.
오동석,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의 헌법적 문제점, 국회 긴급토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2014.
유학영, 교과서 도서 검정과 채택의 발전 방안 연구, 연구보고,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9.
임광순, 국정 논란을 넘어 개방적이고 논쟁 적인 한국사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긴급토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2014.
전희경,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어 있나, 자유경제원, 교과서 편향 실태와 대응, 2015.
조준형, 검정 교과서 출판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논문, 2002.
진재관 외, 교과용 도서 평가 연구, 연구보고 RRC,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우리나라의 교과서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갔는지 분석하였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좋을지를 알아보고,
지금까지 사용하던 검정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최종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작성하였는데,
왠만큼 주위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거의 다 포함시켰고,
오히려 더 전문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제법 긴 내용으로 찬반론을 서술하였습니다.
참고하시여 국정교과서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