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판례평석] 대법원 2003.2.20 선고, 대판 2001두5347-전원합의체 판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927-0001.gif)
![[경제법판례평석] 대법원 2003.2.20 선고, 대판 2001두5347-전원합의체 판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927-0002.gif)
![[경제법판례평석] 대법원 2003.2.20 선고, 대판 2001두5347-전원합의체 판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927-0003.gif)
![[경제법판례평석] 대법원 2003.2.20 선고, 대판 2001두5347-전원합의체 판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927-0004.gif)
![[경제법판례평석] 대법원 2003.2.20 선고, 대판 2001두5347-전원합의체 판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927-0005.gif)
![[경제법판례평석] 대법원 2003.2.20 선고, 대판 2001두5347-전원합의체 판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927-0006.gif)
분야
hwp1)사업자단체인 원고 사단법인 대
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의사대회를 개최하면서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과 참석자에 대한 참석 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 징구를 결의하고 이를 통보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2)그 결의내용을 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통보하여 대회 당일 휴업·휴진을 하도록 한 행위는, 이른바 단체적 구속으로서,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의료 업무는 그 공익적 성격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공법적 제한이 따르고 있으나, 그 제한 외의 영역에서 개업, 휴업, 폐업, 의료기관의 운영방법 등은 의료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자유를 바탕으로 한 경쟁을 통하여 창의적인 의료활동이 조장되고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이익도 보호될 수 있는 것인바, 대한의사협회가 비록 구성사업자인 의사들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고 하더라도 구성사업자들에게 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일제히 휴업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요구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휴업 여부 판단에 사업자단체가 간섭한 것이고, 그 결과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 사태를 발생시키고 소비자 입장에 있는 일반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으니, 그와 같은 집단휴업 조치는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위와같은 이유로 원고(대한의사협회)의 행위에 대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2 . 원심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