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론적 배경
Ⅲ.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1. 기초생활수급자의 일반 현황
2.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현황
3.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현황
4.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현황
Ⅳ. 부양의무자 현황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수준과 폭넓은 사각지대
2.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별 기준의 문제
3. 재산 기준 및 자동차 기준의 문제
4. 추정 소득의 문제
5. 노동을 강제하는 조건부과 및 노동자의 노동권 박탈 문제
Ⅵ. 개선방안
Ⅶ. 결론
* 참고문헌
1.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수준과 폭넓은 사각지대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과 지원수준이자 의료급여,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무료대상자 기준 등 여타 사회복지서비스에서도 기준이 되는 ‘한국의 공식적인 빈곤기준선’이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개념의 계측방식인 전물량방식으로 3년 주기로 계측한다. 비계측년에는 기존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갱신한다. 1988년부터 계측되고 1999년부터 실제 공적부조에 적용된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1999년 근로자가구 소득(4인 가구)의 38.2%였다가 2008년 30.2%로 하락했다. 최저생계비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선정기준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낮은 수준으로 계측되는 것은 사회복지 대상의 축소와 폭넓은 사각지대의 존재를 의미한다.
?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고수현 외, 한국사회보장론, 형설출판사
? 노병일, 사회보장론, 공동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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