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기대효과 1) 사회적 위험 예방
2) 경제적 파급효과
3) 현 요양시스템의 영역 확대
4)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효율화
5) 노인의 삶의 질 향상
2. 문제점
1) 예방적 차원의 요양보호 프로그램 부족
2)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3) 요양보호와 의료보호의 연계결여
4) 장기요양기관에서 재활을 통해 노인의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음
5) 요양보험제도가 시설보호 위주로 잘못 운영될 경우 가족보호 기능이 파괴되고 요양시설 천국이 될 가능성이 높음
6) 본인부담의 과중
7)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8) 전달체계의 이원화로 통합성, 책임성, 전문성 등의 문제 제기
9) 전문성 있게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의 난립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부족
10)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양성과정이 비전문적·비체계적이며, 전문 인력부족
3. 발전방향
1) 예방적 차원의 보호가 연계된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마련
2)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마련
3) 요양보호와 의료보호가 연계된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례관리체계가 마련
4) 장기요양기관에서 재활 및 치료를 통해 노인의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수행능력이 향상되어 요양등급이 낮아질 경우 해당 시설에 보상을 주는 제도의 필요성
5) 가족보호 기능을 보존하고, 원래 삶의 터전에서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가 재가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 마련
6) 본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7)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충
8) 노인 장기요양 보험 업무의 통합성, 효과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이원적 체계를 일원적 체계로 전환
9)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인프라를 구축, 전문성과 복지에 대한 생각 없이 영리추구 차원에서 설립된 시설들의 정비
10) 전문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양성과정의 전문화·체계화, 전문 인력 확충 및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의 고려
4. 보도자료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허술"
Ⅲ. 결론
Ⅴ.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불과 19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65세 이상의 후기노령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기노령인구는 치매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로서 장기적인 요양보호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보호를 가족에게만 의지하기 어렵게 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 중 보호를 받고 있는 비율은 74%(50.9%, 가족수발: 23.1%, 가족외의 인력에 의한 수발)에 불과하며, 26%의 노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보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시회와 국가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진숙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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