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연구 배경 / 2
2.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연구의 의의 / 3
Ⅱ.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근거 및 필요성 / 4
1. 아동수당제도도입 근거 / 4
1) 아동복지권의 실현
2)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3) 인구사회학적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
4) 세금혜택과 현금지원
5) 기초생활보장 지원
2. 아동수당제도 도입 근거로써 우리나라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6
1)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2)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3) 주거지원 및 의료지원
3.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 / 10
Ⅲ. 아동수당제도의 쟁점 / 11
1.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비교쟁점 / 11
2. 보편적 제도로서의 쟁점 / 13
3. 모성문제-전통적 성역할과 여성차별-에서의 쟁점 / 13
Ⅳ. 유럽의 아동수당제도 / 14
1. 유럽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배경 / 14
2. 유럽 각국의 아동수당 제도 / 15
1) 프랑스
2) 영국
3) 독일
4) 스웨덴
3. 유럽의 아동수당정책 분석 / 18
1) 할당(Allocation) -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자격의 문제)
2) 재정(Finance) - 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재원의 문제)
3) 전달체계(Delivery) -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전달방법의 문제)
4) 급여형태(Provision) -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급여의 종류)
Ⅴ. 현재 우리나라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 / 19
1.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 19
1) 가정보호중심의 아동정책 추진
2) 지역사회아동에 대한 복지 강화
3) 아동의 권리와 안전 강화
2. 현행 우리나라 아동복지 법률체계의 문제 / 21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법률체계의 문제
2) 저소득층가정아동을 위한 법률체계의 문제: 경제?심리?사회적 지원의 미흡
3) 일반가정아동을 위한 법률체계의 문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3)의 권고
3. 아동복지정책의 쟁점(아동복지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슈) / 25
1) 아동 개인의 보호 대 가족 중심의 보호
2) 잔여적 서비스 대 보편적 서비스
3) 가정 내 가족 중심 접근(재가보호) 대 가정 밖 시설 중심 접근(시설보호)
4) 아동복지 전문가 대 준전문가 또는 자원봉사자
5) 예방 대 치료
6) 현재의 비용지출 대 미래의 투자를 통한 장기적 효과
Ⅵ.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의 해결책 모색 / 27
1.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 27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가정?사회보호시스템
2) 지역사회 저소득가정의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3) 전체 아동의 권리 및 안전의 보장
4) 소득보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저소득가정의 아동 대상
2. 아동복지 법률체계의 발전방향 / 30
1) 새로운 아동복지법의 구성 체계
2) 새로운 아동복지법의 내용
Ⅶ. 결론 / 34
1.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도전
2. 미래지향적 가치를 지닌 아동복지
3. 예방적 차원에 가치를 둔 아동복지 정책
※ 참고문헌 / 37
1. 유럽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배경
외국에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아동수당을 통하여 아동이 있는 노동자 가정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생계비 상승에 따른 높은 임금의 압력 하에서 고용주들이 가족수당을 채택하였다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보건복지포럼(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즉, 당시의 임금은 가족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설정된 것이어서 다양한 규모의 가족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다음은 출산율 하락과 인구 노령화에 따라 출산율을 장려하고자 아동수당을 도입하였다. 프랑스, 영국과 독일의 경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였으며, 스웨덴 또한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출산율이 하락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하였고 문제해결사례 우수논문집 : 적정인력 자원 유지를 위한 저출산 대책마련, 2005,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이는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한 빈곤방지에도 목적이 있었다.
? 이혜원,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 이혜원,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09집.
? 문선화 외 3명,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서울: 양서원.
? 이재인 외 2명, 소외계층 가족의 자녀양육지원 정책연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정책연구.
? 이정희,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혜경 외 4명,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강철희 외 1명, 복지권에 관한 비교연구-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 권영복, 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아태공법연구.
? 서문희,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치민, 복지권의 구성과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 조애저 외 4명,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형식, 1995, T.H.Marshall의 시민적 권리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복지학
? 박순우, 1995, T.H.Marshall의 시민권적 복지론의 재조명, 사회복지정책(창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