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 특수교육법 대상 및 서비스 내용
1) 장애인복지법의 대상 및 서비스 내용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대상 및 서비스 내용
3) 발달 장애인법의 대상 및 서비스 내용
4) 장애인 특수교육법의 대상 및 서비스 내용
2. 네 가지 법률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3. 네 가지 법률의 미흡한 점과 그 대안
1) 장애인복지법의 미흡한 점과 그 대안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미흡한 점과 그 대안
3) 발달장애인법의 미흡한 점과 그 대안
4) 특수교육법의 미흡한 점과 그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 특수교육법 대상 및 서비스 내용
1) 장애인복지법의 대상 및 서비스 내용
장애인복지법의 대상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신체적 장애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둘째, 임산부인 여성장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0
- 법체처, “장애인 관련 법률”, 2016
- 김지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후속과제”, 장애인복지연구, 2012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2008
- 조경태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발달장애인 범위에 대한 토론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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