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성매매여성복지 개선을 위한연구- 성매매특별법시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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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성매매’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해 있었던 종암경찰서 김강자 서장의 ‘미아리 텍사스 미성년 성매매 소탕’을 기억하리라고 생각한다. 당시 김강자 서장은 ‘미아리 포청천’이라는 닉네임까지 얻어가며 미아리 텍사스에서 미성년 성매매를 소탕하는데 주력하였고, 국내 각계 각층의 전폭적 지지와 해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와 관심은 어디까지나 ‘미성년’ 성매매에 국한되어졌고, 성매매 자체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김강자 서장의 활동이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이들이 성매매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가급적 성에 대해 눈뜨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할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니 말도 안 된다’라는 식의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성매매는 많은 이들이 가능하면 언급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매매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환영할만한 무엇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악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혹은 ‘성매매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나쁜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고민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성매매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성매매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이미 사회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도 모른다. 스스로 성매매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이미 사회적으로 성매매는 필요악이든 절대 악이든 뭐든 하나의 ‘악’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말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매매문제 만큼 이율배반과 모순으로 가득찬 문제도 없을 것이다. 성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엄연히 불법 행위인데도 성매매는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포주, 향략업소의 주인, 매춘여성, 매춘남성 모두가 아무 거리낌없이 성매매에 가담하고 있다. 또 불법이면서도 이를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성매매문제는 여성문제 중에서도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한다. 사회의 여러 부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구조적 문제들은 그대로 두고 매춘여성의 사회복귀만을 논의하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고 본다. 특히 매춘여성이 있으므로 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문제는 그대로 두고 매춘여성의 문제만을 논할 때 이는 성매매의 재생산구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된다.

성매매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또 한가지 이유는 성매매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매춘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필요악' 등의 묘사에 나타난 것처럼, 성매매는 근절불가능이라는 생각에서 포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매매춘의 문제가 여성운동의 주된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의 해결에 걸림 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조는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이 한달이 넘어선 이때, 성매매에 대한 재검토와 앞으로의 앞날에 대해서 다시금 논의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에 이러한 연구주제를 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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