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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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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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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통일의 필요성
    1)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2) 민족역량
    3) 이산가족
    4) 삶의풍요
    5) 동북아 번영
2. 남한의 통일방안
    1) 통일정책의 출범
    2) 제5공화국 [1973년 박정희 정부]
    3) 남북기본합의서 [1988년 노태우 정부]
    4) 민족공동체 [1993년 김영삼 정부]
    5) 화해협력정책 [1998년 김대중 정부]
    6) 평화번영정책 [2003년 노무현 정부]
    7)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2008년 이명박 정부]
    8)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박근혜 정부]
3. 북한의 통일방안
    1) 무력통일 [1950년대]
    2) 남북연방제 [1960년대]
    3) 고려연방제 [1970년대]
    4) 고려민주 연방제 [1980년대]
    5)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제 [1990년대]
    6) 낮은 단계의 연방제 [2000년대]
4.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에 대한 비판
    1) 비논리적인 주장
    2) 선결조건과 연방구성
    3) 연방정부의 구성방법
    4) 고려민주연방제
    5) 시대착오적 연방제
5. 남북통일을 위한 우리의 향후 과제와 방향
    1) 국민적 공감대
    2) 민주주의 가치와 의식
    3) 국가안보 역량
    4) 교류와 협력
    5) 경제체제전환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본 론

1. 통일의 필요성

1)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서울대학교의 통일평화 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2011)에 따르면 연령집단별로 통일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자료가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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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의 통일방안

우리정부의 통일방안은 1989년 이후 보완ㆍ발전시켜 1994년에 제시한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이를 중점적으로 기술해 보고 역대 정부별로 우리의 통일방안에 대해 제시한 내용을 기술해 보도록 한다.

1) 통일정책의 출범
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1971년 8월 우리 측의 제의에 따라 분단 26년 만에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면서 인도적 분야에서부터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고위 당국자 간의 비공개 접촉과 방문을 통해 1972년 7월 4일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간 합의문서인 ‘7ㆍ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서 남북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에 합의하였다.

2) 제5공화국 [1973년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는 1973년 6월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후 제5공화국 정부는 1982년 1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고 2월에 서울ㆍ평양간 도로연결, 이산가족 편지교류 및 상봉, 설악산 및 금강산 자유 관광지 등을 포함한 20개항의 구체적 시범사업 실천을 제안하였다.
1984년 9월에는 우리 측이 북한의 대남 수재물자 제공제의를 받아들이고 11월에 남북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성사되었으며 1985년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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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통일방안

1) 무력통일 [1950년대]
광복 후 6ㆍ25전쟁까지 북한의 통일방안은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이미 1945년 12월17일 “북조선을 통일된 민주국가를 위한 강력한 민주기지로 전변시킬 것”을 선언했다. 여기서 ‘민주기지’란 전 한반도를 볼셰비키화하기 위한 공산주의의 기지를 의미한다. 그러한 북한의 기본입장은 김일성이 1955년 4월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라는 테제를 통해 민주기지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한데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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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에 대한 비판

1) 비논리적인 주장
북한의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적화통일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에 불과하며 연방제의 선결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실체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사실상 ‘남조선 혁명’을 의미하는 남한 내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과 함께 국가 보안법 철폐,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양측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이처럼 논리적 차원에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주장을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려는 통일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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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통일을 위한 우리의 향후 과제와 방향

1) 국민적 공감대
통일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통일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해관계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 차원의 이해와도 직결되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즉 통일문제는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분단된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통일이 가져 오는 이익에 대한 권리 행사뿐 아니라 통일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비전을 품고 우리에 앞서 통일을 이루어낸 나라들의 교훈을 통해 통일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통일의 부담은 결국 남한사회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게 통일된 한국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인류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참고문헌

1.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편(2015), 2016 통일문제이해, 통일부 교육개발과 [p237-246]
2. 통일부 통일교육원 편(2013),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 2013), 통일부 통일교육원 [p65-67]
3. 통일부 통일교육원 편(2013),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 2013), 통일부 통일교육원 [p28-31], [p55-64]
4. 강원택(2011),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나남 [p16]
5. 박상봉(2009), 남북한 역대정권의 통일정책과 대안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p227-229]

하고 싶은 말

1. 과목: 북한의사회와경제 4학년 [공통]

2. 과제
   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 하세요 (20점)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 하세요 (10점)

3. 자료소개 Tip
    1) 본 자료는 표지목차(1)page, 본문(12)page로 구성되었습니다.
    2) 본 자료는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여러 관련서적을 참고하여 논제에 충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4) 본 자료가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4. 인용, 요약, 참고한 문헌에 대해서는 본문의 내용에 각주기호를 이용하여 표기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편(2015), 2016 통일문제이해, 통일부 교육개발과, p237] 식으로 각주 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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