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6-1)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분야
hwpⅡ. 본 론
1.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이해
2.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 론
법률 제10580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1년 12월 29일에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포되었으나, 대다수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 동안은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영세한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입법취지로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영세 임차인이 체감하는 법현실과의 현실적인 괴리로 인하여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선변제권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정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이해
가. 입법목적과 적용범위
동법은 IMF 사태 이후 부동산시장 경색 및 금융시장의 위기 등으로 인하여 각종 부도사례가 잇따르면서 건설사들이 건설·운영하던 건물을 임차한 영세 상인들의 임차 보증금 반환 등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상가건물에 투자한 임대인이 장기간 임대차 계약이 보장되지 않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과도한 보증금 및 차임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영세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회의 발의에 정부가 법류로 제정·공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동법은 다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었는데, 상가 건물이 임대차 계약에 한하며, 반드시 영업용 건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일시적인 영업시설은 아니나, 주된 목적이 영업용임에 해당되는 된다. 즉 비영리 단체(교회나 사찰 등)의 임대차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제약사항이 있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의 임대차이어야 한다.
2. 정승열, (상가·주택) 임대차보호법 실무, 법률정보센터, 2002.
3. 車耿守, 商街建物 賃借人의 優先辨濟權에 關한 硏究, 明知大學校 不動産流通經營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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