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학교선택제의 도입-자립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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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사회] 학교선택제의 도입-자립형 사립고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1. 우리나라 학교 선택제도
가. 자립형사립고
본론2. 학교 선택제의 장, 단점
가. 학교선택제의 긍정적 측면들
나. 학교 선택제에 따른 부정적 측면들
본론 3.영국과 미국의 정책비교
본론 4.영국과 미국의 사례가 주는 교훈
결론
본문내용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논의는 1995년 5.31 교육개혁안 중에서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 중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관하여 정부가 교육개혁차원에서 논의하였다는 것은 그 동안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 속에서 획일적으로 유지, 관리되어 온 우리나라 고등학교 및 사학의 운영체제가 일대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희망이 될 수 있다.
자립형 사립학교는 그 동안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1.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2.교육선택권을 제한하며 3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며 4.시장경제 논리에 부응하지 못해온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뿐 아니라, 그 동안 사학정책의 문제로 지적되어온 사학의 획일적, 권위주의적인 통제의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 공교육의 평등성 문제와 충돌하고 있다. 평준화를 주정하는 측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으로 인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립형 사립고만이 학교운영, 학생선발권, 수업료 책정 등에서 재량권을 부여받는 점을 들어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고교 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보통교육의 이념과는 맞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평준화와 공교육을 해체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대학서열화가 더욱 심해지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