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제도와 지배구조간의 관계
Ⅱ. 경로의존성과 기업지배구조
Ⅲ. 보완성과 기업지배구조
Ⅳ. 금융시스템, 보완성, 기업지배구조간의 관계
Ⅴ. 금융시장의 세계화와 기업지배구조의 수렴
기업의 지배구조는 국가의 거시적인 제도에 내재하는 하위시스템이므로 기업지배구조의 위상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제도와 지배구조의 관계 및 제도변화의 기본개념인 보완성과 경로의존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지배구조의 특성과 변화를 고찰하여 본다.
I. 제도와 지배구조간의 관계
신제도학파의 North(1990)에 따르면 경제사적인 입장에서 거시적 ․ 장기적으로 볼 때 제도는 인간의 상호작용에 발생하는 틀로서 사회의 게임규칙이며 인간이 고안한 공식적 규칙 및 비공식적 제약과 그 시행에 있어서의 특성을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도는 비공식적 ․ 문화적 제약으로서 관행, 행동강령, 행위규범인 동시에, 공식적 규칙으로서 성문법과 불문법(재산권), 개인 간의 계약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도는 교환에 있어서 유인 구조를 형성하고 개인의 선택 집합과 교환 및 생산비용에 영향을 주며 인간의 생활을 구조화하고 불확실성을 감축하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경로 의존적, 증분적으로 생성, 변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