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육] 과외교육의 문제점과 대책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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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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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과외 교육-사교육-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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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외교육] 과외교육의 문제점과 대책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과외 교육의 정의
2. 과외교육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변화
3. 과외교육의 실태
4. 과외교육(사교육)의 문제점
5. KEDI와 시민단체의 과외 문제점 진단 및 대책안 비교
1) KEDI의 과외문제 진단과 대책안
2) 시민단체의 과외 문제 진단과 대책안
6. 두 단체간의 정책 비교
1) 원인 분석과 대책안의 비교
2) 시스템 면에서의 해결방법 비교
3) 학교 정책, 교원 정책, 교육과정의 정책
7. 결론
8. 참고 자료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사교육의 꾸준한 팽창에 의한 교육기회의 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공교육이 위협받기 시작하면서, 이는 정책적인 규제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사교육 중 현재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과외교육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대책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과외교육의 정의

개인 및 사법인에서 베푸는 교육으로써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과외 학원에서의 교육을 말하고 있으며, 교육비의 분류체계상에서 과외교육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교육의 개념은 위의 과외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과외수업, 학원교육과 같은 각종 학교 외 교육을 의미하며 과외교육의 개념과 많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과외교육을 의미하는 tutoring보다는 사립학교를 위한 경비로 사교육의 개념이 형성되어 있다.

2. 과외교육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변화

입시교육과 이로 인한 과외와의 전쟁으로 대표될 수 있는 한국의 현대 교육정책사는 서로의 정책에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6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크게 4개의 트렌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60~70년대의 학원 과외의 성행규제를 위한 중, 고교 평준화정책이다. 당시 비평준이었던 중고교 입학제도는 과외로 인한 과열입시 경쟁을 초래하고 가정경제와의 함수관계가 노출되어 사회계층간 불평등 교육으로 문제시 되어 정책적인 규제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둘째, 80년대 초 과열과외 및 학교정상화 정책으로 사교육 금지령(7.30 교육개혁)이 발표되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대학입시 상에서 병목현상을 야기하여 대입 과열경쟁을 가속화시켰고, 이로 인한 과열과외는 사회 및 정치 문제로까지 비화되게 되어, 사교육 전면 금지령을 내리고 단속하기에 이르렀다.
셋째, 1년 후 과외금지 정책 완화이다. 정부는 과외금지

참고문헌

자 료 : 2000년도 사교육비(과외비) 실태조사 결과 교육인전자원부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사교육실태조사자료)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한국교육개발원 공청회 자료집
「사교육비 종합대책안과 대학입시개혁안 공청회」시민단체 자료집
문 헌 : 권대봉․신현석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 집문당
윤정일 외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교육과학사
홍세화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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