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 1
2) 연혁 --------------------------------------------------------------------------- 2
3. 법의 수직적 체계의 내용 및 문제점
1) 수직적체계의 내용 ------------------------------------------------------------------------ 3-4
2) 수직적체계의 문제점 ---------------------------------------------------------------------- 4
4. 법의 내용분석과 권리성 분석
1) 내용분석 ------------------------------------------------------------------------------- 4-14
(1) 대상자선정
(2) 급여의 종류
(3) 전달체계
(4) 재정조달
2) 권리성 분석 ---------------------------------------------------------------------------- 15-20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 15-17
가) 권리성
나)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다) 급여의 요건과 종류, 수준
라) 재정부담의 원칙
(2) 실효성 체계 -------------------------------------------------------------------------- 17-21
가) 조직
나) 인력
다) 권리구제
라) 형벌
5.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1-27
1) 현행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1-24
2) 현재 이슈화 되고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5-27
▶ 참고문헌 및 사이트
영유아보육법은 영 유아보육에 관한 법이다. 영 유아보육이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건강하게 양육시키고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데, 그 주된 대상은 6세 미만의취학전 아동인 영유아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이 가운데에서도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와 유아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협소한 편이다. 따라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면이 결여된 소극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법률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영 유아보육에 관한 한 특별법으로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김기원,2004:584)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경제 구조의 변동은 여성노동인력을 산업현장으로 재촉을 했고 아동을 돌보아야하는 제도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혼여성의 취업률의 증가와 탁아욕구의 증가는 근본적인 제도적 법령을 만들도록 했다. 물론 아동복지법에서 탁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었으나 아동복지법은 시설의 설치 주체가 국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관장부처가 다원화되어 효율적인 보육사업이 어려워 급증하는 보육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하여 가족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1991년 1월 14일 입법제정(법률 제4328호)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보육책임이 민간에 대부분 전이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보완이 되어야할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긴급한 대로 양성과정을 통하여 보육교사를 양성하여 시설을 확충하는데 집중하였던 관계로 보육교사의 질적 제고가 과제가 되었고, 이후 법의 개정을 통하여 자격제도의 강화, 평가인증제 실시 등을 통하여 질적 제고를 하고 있다.
최근 2008년 1월 17일의 개정(법률 제8851호)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정비·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점 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 등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도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한 자 등에 대하여 공개경쟁 이외의 방법으로 최초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보육시설의 양도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과 관련된 보육시설을 양수·상속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시키는 개정을 하였다.
김기원저(2004),『사회복지법제론』,나눔의집,584~595쪽
이명남저(2008),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윤찬영(2008),《사회복지법제론》, 나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보육통계 - 2007.12.31
현행법률의 주요 내용과 쟁점 (2008)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 이창수 (2007)
2008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시대의 한국의 보육정책에 관한 연구 박맹숙 2006 가야대
강희갑외 5명(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cafe.naver.com/funnyedu.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98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37511
법제처 : http://www.moleg.go.kr/
http://www.moge.go.kr
http://www.mw.go.kr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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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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