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Ⅱ.본론
1.파병 찬성의견
1)경제적 이익
2)북핵문제와 한미동맹 연대강화 등 국가 안보
3)세계 평화유지와 인도주의적 지원활동
4)미국과의 마찰로 생길 불이익을 피함
2.찬성의견의 비판
3.파병 반대의견
1)이라크 전쟁의 실제적 이유는 석유전쟁이다.
2)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UN헌장 위반이며, 한국군의 참전 역시 UN헌장의 위반이다.
3) 더 이상의 환경파괴와 인명살상이 자행되어서는 안된다.
4)파병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5)국익을 위한 파병?
6)파병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7)국민의 상당수 반대 및 세계여론 상당수 반대
4.반대의견의 비판
5.토론주제
Ⅲ.결론
1.《광해군》을 통해 보는 실리외교
2. 결론
지난 3월 20일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전쟁 개시와 더불어 대국민 연설에서 일명 ‘이라크 자유작전’(Operation Iraqi Freedom)이라 불리는 전쟁 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라크 무장해제와 사담 후세인 축출을 위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을 선언했다.
이라크전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UN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계속 불성실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량살상무기와 국제테러 등 세계 평화 위협요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연합군은 초기부터 지상‧공중‧특수부대를 동시에 투입하여 ‘단기 속결전략’에 의한 입체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민간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공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첨단 정밀유도 무기 및 전폭기 등에 의한 선별적 정밀 타격을 실시하고 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공습으로 시작된 이라크전이 개전 2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연합군은 이라크 중‧남부지역에서 주요 요충지를 점령하였으나 이라크의 정규군 및 민병대의 저항으로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바그다드 공격을 앞두고 바그다드 외곽에 배치된 이라크 최정예 공화국수비대에 대해 600여기의 미사일과 폭탄을 투하하는 등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하고 있다.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국들의 전력이 이라크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세하여 이번 전쟁은 단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후세인이 인간 방패에 의한 시가전을 전개시키는 등 인도적 위기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해 대응할 경우에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국내‧외적으로 이라크전에 대한 반전 여론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가 파병을 해야 하는 배경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라크전 파병
지난해 9월부터 이라크 사태에 대비하여 정부는 각종 대책을 강구하여 왔으며, 금년 2월부터 사태가 급진전됨에 따라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3월 18일 정부 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외교안보‧경제‧국민생활‧대테러 전반에 걸쳐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3월 20일,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경제장관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비상대책을 공표하고 종합상황실을 가동하였다.
정부는 먼저 재외국민의 안전과 이라크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여 상황 진전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또한 만에 하나 발생할 지도 모르는 테러위협에 대비하여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수집과 테러 위해요소의 국내유입 차단, 그리고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경계 등 제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 주변 안보동향에 대해 점검하고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전쟁상황을 파악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이라크전 발발 당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그리고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된다”라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전후 복구 및 난민에 대한 구호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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