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아동학대의 정의 6
Ⅲ. 아동학대 원인과 실태
1) 원인 7
2) 실태 8
Ⅳ. 아동학대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Ⅴ. 아동방임의 정의와 유형 및 실태
1) 정의 13
2) 유형 14
3) 실태 (기사 및 보고서) 15
Ⅵ. 외국의 아동학대 현황
1) 영국 17
2) 미국 20
3) 프랑스 21
4) 네덜란드 22
Ⅶ. 인터뷰 과정
1) 동작경찰서 24
2) 굿 네이버스 25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29
3)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31
4) 지방법원 32
Ⅷ. 아동복지법 개정안
1) 개정안 34
2) 실례 36
Ⅸ. 특강 소개 41
Ⅹ. 결론 42
Ⅺ. 참고 자료 44
「여덟 살 아이에게 밥을 안 주고 과자만 억지로 먹이는 이상한 엄마가 있다는 SOS!
제보자에 따르면 그 엄마는 아이가 과자나 사탕이 먹기 싫다고 하면 구타까지 서슴지 않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가명 한성우, 8세)를 만나보니 몸 곳곳의 크고 작은 멍과 긁힌 상처들이 확인됐다. 게다가 아이는 한눈에 보기에도 심한 비만이 의심되는 상태로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했다. 성우의 말에 의하면 과자를 억지로 먹이는 이는 바로 작은 엄마! 성우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작은 아버지 집에 위탁되어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07.02.13 긴급출동 SOS 24 편 -
「SBS의 13일 방송분을 본 시청자․네티즌들은 관할 경찰서에 아이를 학대한 성우의 숙모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인터넷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지만, 현행법의 한계로 이들에 대하나 수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론 났다. (중략)
현재 성우 관련 일을 맡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성우 숙모 등이 한 짓은 보는 이의 분노를 일으키지만 마땅히 적용할 법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성우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있는 아이가 있지만 현행법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설명하였다.」
- 2007.02.14 오마이 뉴스 -
‘아동학대는 범죄행위이지만 처벌규정이 없다?’ 우리 조에게 이 물음은 큰 충격이었다. 인터넷과 TV에는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넘쳐나고,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해마다 늘어가지만 아직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정부는 1989년 U.N에서 채택한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1991년11월에 비준함으로써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포함한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들을 내놓아야 했다. 비준의 성과와 그동안 숨겨있던 학대받는 아동들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결과적으로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과 예방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은 너무 애매모호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조항이 많으며, 학대유형에 따라 낱개의 법률로 흩어져 있어 처벌이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는 사회구조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핵가족화 현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이혼율의 증가, 가족해체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가족구조의 변화가 확대되었다. 이 중 가족해체가 제일 심각한데, 이혼가정이나 편부모 가정이 일반 가정에 비해 아동학대의 54.7%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보호기능이 약화되면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0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http://korea1391.org/ie/read.cgi?board=data_databank&out=&cafename=&wview=&wmsect=&wsect=&y_number=9&nnew=2
* 아동복지법 - 2006년 09월 27일 일부 개정 포함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
=00198800
* 아동학대문제연구소 홈페이지 - 아동보호법 내의 아동학대관련법
http://www.goodneighbors.org/child/abuse/rule.asp
http://korea1391.org/ie/read.cgi?board=page&out=&cafename=&wview=&wmsect=present&wsect=main&x_number=1128970599
* 각종 아동학대 관련 뉴스 - 각종 검색 사이트 이용(네이버,다음,오마이뉴스 등)
(SBS) 긴급출동 SOS 24 편
* OECD국가 아동학대 현황 - 아동학대 외국과의 비교연구_2005-14_OECD아동보호_최종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자립생활의 정의와 특성, 원리및 기본철학을 설명하시오 자립생활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논하시오
- 유아와 조부모 특징, 유아와 관련하여 조부모와 상담시 유의해야 할 점, 다루어야 할 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프로이트가 개인의 성격이 5년 이내에 결정된다고 주장한 결정론적 입장을 정리 후 학습자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베이커리 카페 사업계획서
-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고 유아가 성역할에 대해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로서 어떻게 지원
- 정보사회의 이론적 관점 5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재분배성장이론과 기본수요이론은 공통적으로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정치권에서도 이를 차용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문재인 행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한 바 있다 이들 이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정책들을 자유롭게 논의하시오
- 외부 과제물 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한 과제물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적발되어 0점 처리를 받게 되므로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1) 한 학기 동안 행동경제학 강의에서 배운 개념들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2) 분석한 원인을 바탕으로 이러한 현상을 줄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라
- 비교행정연구의 대두 배경과 정치경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