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유치권의 특징
1) 유치권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2) 법정담보물건(우선변제권)
3) 유치권자의 권리신고
3.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
2)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牽連關係)
3)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도래
4)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의 적법한 점유
5)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4.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2) 유치권자의 의무
5. 해외의 부동산 유치권 입법사례
1) 독일
2) 스위스
3) 프랑스
4) 일본
6.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
1) 부동산경매 절차상 문제
2) 유치권의 권리분석 문제
3) 유치권의 성립요건 점유의 문제
7. 부동산 유치권의 대책방안
1) 집행법원의 현황조사 강화
2)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
3) 유치권 등기명령제도 도입
4) 법정저당권화
5)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제한해석
6) 유치권의 소제주의 도입
참고자료
곽윤직, 물권법 민법강의Ⅱ, 박영사, 2000.
김기찬,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1999.
김용구?고명규,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2011.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0.
박두수, 부동산집행에서의 유치권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3.
변종수, AHP를 활용한 부동산경매 유치권제도 개선방안의 입법제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논문, 2014.
양창수,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 민법연구 제1권, 박영사, 1998.
오시영, 부동산 유치권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토지법학 제23-2호.
오시영, 물권법, 학현사, 2009.
이영준, 한국민법론(물권편), 박영사, 2000.
장세홍, 부동산 집행절차에서 유치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10.
조성민, 물권법(제2판), 두성사, 2004,
차문호, 유치권에 의한 경매, 민사집행법연구회 21세기 민사집행의 현황과 과제, 2011.
최금숙, 유치권의 성질 및 성립요건에 관한 몇가지 고찰, 법학논집 제2권 제2호, 1998.
홍성언,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홍연우,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논문, 2013.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나의 리더십 레포트
- 경영전략론_1 산업의 수익을 결정하는 마이클 포터의 5force에 대하여 특정 산업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 핵심역량을 결정하는 3가지 요인과 핵심역량 전략에 관하여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시오 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품(product) 일하는 과정(process) 요구하는 사람과 깅버문화(people)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 부동산 경매컨설팅 보고서
- 티켓링크의 경영전략 - 회사 소개, 사업분야, swot 분석
- 가족생활교육, 가족 상담과 치료, 가족향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생애주기에 맞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보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