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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정보화와 정치참여] 전자민주주의의 유형과 순기능과 역기능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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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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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화와 정치참여] 전자민주주의의 유형과 순기능과 역기능 한계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序論 들어가며

1. 정보화시대의 참여정치의 도래
2. 참여정치의 함의적 측면
3. 보고서 개요

本論
Ⅰ 정보화 사회의 참여정치
1 .정보사회와 참여정치 발달 배경
2. 정보화시대의 참여정치 개념
- 정보화의 정치민주화 과정

Ⅱ 전자민주주의 등장
1. 전자민주주의의 정의와 유형
2.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등장
3. 현재의 보급 및 확산 현황은 어떠한가?
4. 전자 민주주주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국내사례

Ⅲ 전자민주주의 기능과 전망

1. 순기능은 무엇인가
2. 역기능은 무엇인가?
3. 전자민주주의 실현가능성은 존재하는가?
4. 전자민주주의 실현가능성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結論 마치며

1. 보고서 요약 및 정리
2, 조원들의 생각
3. 미래의 전망

본문내용

序論 들어가며

우리 인간들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매우 제약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들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매스미디어가 대신 해결해주고 있다. 국내외의 정세나 정치제도, 정치지도자 등의 정치세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 대부분은 그것들과 직접 접촉해서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매스미디어에 의해 제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매스미디어는 인간들의 정치세계에 대한 지식, 가치관, 태도는 물론 정치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정치에서도 매스미디어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영향력은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특히나 과거 정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정당의 영향력이 급속히 쇠퇴하고 정치인과 정치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대됨에 따라 매스미디어는 개인 또는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치정보와 영향원으로서, 그리고 정당과 기타 정치제도에게는 조직 내의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대신하는 대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 정치 분야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직접적인 정치의 참여가 가능함에 따라 정치발전이 될 것인가? 오히려 전자감시, 정보독제, 정보 불균형을 가져올 것인가?

다시 말해 전자 민주주의의 도래는 장밋빛 전망에서부터 비관적인 전망까지 다양하다. 즉 전자민주주의는 아직 혼돈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강의시간 중 정보기술에 따른 민주화 과정의 낙관론과 비관론을 위주로 각각의 전자민주주의 형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각각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글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정보화에 따른 정치참여의 과정은 어떠한가?
2. 전자민주주의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3. 현재의 보급 및 확산 현황은 어떠한가?
- 전자민주주의 사례와 특징 그리고 한국의 현황
4. 그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가?
5. 전자민주주의 장래발전 동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 실현가능성 미래전망과 조원들의 생각

本論 Ⅰ 정보화 사회의 참여정치

1 .정보사회와 참여정치 발달 배경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실현 불가능한 근대 국가에서 인민의 지배를 구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시민들의 집단적 의사를 확인하고 그 집단적 의사를 시민들의 대표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도 시민들은 지배하나 그들은 자신의 대표를 통해서 지배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사이버 공간의 사회 윤영민 한양대학교출판부 2003
- 한국전산원. "전자민주주의 개념정립과 전자여론수렴 방안(정보사회 촉진방안 연구사업)"의 최종 연구결과보고서. 1997년 12월.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책세상, 박동진,2000'
- ‘정보사회와 정치’ ,한국정치학회․김영래 엮음, 도서출판 오름, 2001
- ‘21C정보화 사회’, 정종기, 도서출판 글로벌, 1999
- 김형오. 1999. “정보화 사회의 도전과 한국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경남대 박사학위 논문
-박재창 편저. 1993. 『정보사회와 정치과정』서울: 비봉출판사
-박형준. 1996. 『정보화의 문명사적 의미와 국가전략의 방향』서울: 박영률출판사
-소영진. 1998. “정보사회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최성모 편. 『정보사회와 정보화정책』, 55-82. 서울: 나남.
-앨빈 토플러, 이규행 감역 1989. 『제3의 물결』서울: 한국경제신문사.
-윤성이. 1999. “정보기술의 발달이 정부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정보화동향분석』통권 131호, 19-32.
-윤영민. 1999. “정보공간의 정치: 시민권력의 가능성과 한계,” 정보사회학회 창립기념 학술심포지움.(1999. 4. 9).
-한백연구재단 편역. 1994. 『텔레데모크라시: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정치혁명』서울: 거름.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은혜정, 한국방송진흥원 출판, 2003)
-현대인과 정보사회(성태경 외 공저, 무역경영사 출판, 2000)
-지역정보화-참여정부와 전자민주주의(조권중,2003, 제22호)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홍성욱, 2002)
- ‘정보사회와 정치’,한국정치학회․김영래 엮음, 도서출판 오름, 2001
- http://www.assembly.re.kr/html/8/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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