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지역불균형의 실태 ----------------------------------------------------------------------------------------- 2
2.1.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동향
2.2. 중추기능의 공간적 블랙홀
2.3. 수도권 중추기능 집중의 내적․외적 메커니즘
2.4.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지방분권
3. 수도 이전(移轉)의 문제 ---------------------------------------------------------------------------------- 6
3.1. 수도권 집중 문제의 개선방안
3.1.1. 수도권 관리의 원칙과 방향
3.1.2. 수도권 분산의 실천적 개선방안
3.2. 수도 개념과 수도 이전이란?
3.3. 행정수도 이전의 반대의 논거
3.3.1. 반대의 예
3.3. 행정수도 이전의 찬성의 논거
3.3.1. 찬성의 예
4. 수도이전에 대한 타당성 여부 ------------------------------------------------------------------------ 16
4.1. 수도권 집중 현황
4.1.1. 인구의 집중추이
4.1.2. 주요 경제 변수의 집중 현황
4.2.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
4.2.1. 이전 과정에서 정부 투자 및 민간투자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
4.2.2. 교통 혼잡비용의 감소
4.2.3. 부동산 가격 안정화
4.2.4. 국토의 균형 발전
4.2.5. 수도권 산업구조 고도화 기회
5. 나오는 글 --------------------------------------------------------------------------------------------------- 21
※ 참고문헌 --------------------------------------------------------------------------------------------------- 22
1.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측면에서 갈등과 분열의 사회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갈등과 분열의 단층으로 겹겹이 포위되어 불신사회의 늪에 빠져 있다. 중앙정부 외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지역간 갈등, 세대간 갈등, 그리고 빈부간 갈등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의 근저에는 우리나라의 정부체제와 국토체제가 자리잡고 있는데 중앙집권체제와 과도한 수도권 집중형 국토구조가 불신의 실마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른바 집권․집중형 국가가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신뢰사회로 나아가려면 새로운 국가모델이 필요하다. 이는 분권․분산국가모델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속에서 지방분산형 국가구조가 이행될 때 갈등은 통합되고 불신은 신뢰로 전환될 수 있다.
집권․집중의 불신사회로부터 분권․분산의 신뢰사회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지방분권만을 통한 신뢰사회로의 경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의 국토구조를 치유하지 못하고 지방분권만을 강조했을 경우 지역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두 번째, 반대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한 채 지방분산만을 통한 경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분산만을 강조했을 경우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종속성이 치유될 수 없다. 세 번째, 결국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이 병행되는 것이 신뢰사회로 가는 해법이다.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의 국가모형을 창안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갖는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동향을 살펴보고 그 인과속에서 정책과제를 찾아야 한다. 결론은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相生, win-win)의 전략이 신뢰사회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수도권 집중은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의식적 요인과 환경에 의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집중완화를 하고 싶지 않거나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비대한 사람이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시달려 오면서 수도권이 점점 더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난 50여 년 간 모든 수단과 대책을 다 강구해서 이의 시정을 시도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 방지를 위한 법도 만들고 제도도 시행하고 세금도 유인수단으로 써보기도 하였다. 외청을 대전으로 옮기는 시도도 해보았고, 과천에 정부 제 2청사를 세워서 분산을 시도해 보기도 하는 등 역대 정부가 나름대로 특별대책을 강구하기도 하고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 때문에 집중 속도가 약간 늦춰졌을지도 몰라도 오늘 이 시간까지 거의 대부분의 부문, 질과 양의 양면에서 여전히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행정중심지와 경제적 중심지를 분리함으로서 자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문제의 가지만 잘라내는 정책이 아니라 뿌리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안)인「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심의․의결하면서 국정홍보처 및 언론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2. 김광주 외 (2004). 지방자치의 이해. 대구, 중문.
3. 김봉일 외 (2004). 도시계획. 서울, 기문당.
4. 박양호․김창현 (200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서울, 국토연구원
5. 박우서 (2001). 지방자치와 광역행정. 서울, 태영문화.
6. 박종민 외 (2000). 한국의 지방정치와 도시권력구조. 서울, 나남.
7. 성경륭 외 (1997).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민음사.
8. 성경륭 (2002). 분권․분산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개혁과제
- 새천년 민주당「행정수도 이전 토론회」주제발표자료.
9. 성경륭․박양호 (2003). 중앙집중에서 지방분권으로. 서울, 나남출판사.
10. 이기우 (2003).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서울, 역사넷.
11. 이주형 (2001). 도시형태론. 서울, 보성각.
12. 조창현 (1995). 한국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 서울, 문원.
13. 주종원․하재명․박찬규 (1998). 도시구조론. 서울, 동명사.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