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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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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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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분단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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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법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제2장 양심의 자유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Ⅰ. 양심의 자유의 연혁 및 입법례

제3장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Ⅰ.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Ⅱ.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제4장 양심의 자유의 주체
I. 자연인의 양심의 자유 주체성
II. 법인의 양심의 자유 주체성

제 5장 양심의 자유의 내용
Ⅰ. 양심의 의의
II. 양심의 자유의 내용

제6장.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및 보호범위
Ⅰ. 헌법적 의미
Ⅱ. 보호범위
Ⅲ. 양심의 자유의 보장내용
Ⅳ. 양심실현의 자유의 보장 문제

제7장 관련문제
Ⅰ. 양심적 병역거부
Ⅱ. 준법서약제
Ⅲ. 사죄광고
Ⅳ.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
Ⅴ. 양심범 문제

제8장 입법과 판례의 입장

제9장 양심의 자유의 효력
I. 대국가적 효력
II. 대사인적 효력

제10장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I. 서론-학설들이 가지는 문제점
II. 양심의 자유의 제한

제 11장 결론
양심의 자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보다 인간의 인격과 정신의 자율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인간의 자유영역 중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정신적 영역은 신앙, 학문, 예술, 양심, 사상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며 이들 내용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에 관한 헌법규정은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헌법은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미국연방헌법이나 良心의 自由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세계관적 고백의 자유를 같은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독일기본법,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도 명시하고 있는 일본헌법과도 다르다.

원래 서구에서 良心의 自由는 초기에는 종교의 자유와 결합하여 등장하였다.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주헌법 제16조는 양자를 결합하여 규정한 바 있었으나 1791년의 미연방수정헌법이나 프랑스인권선언은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 독일의 1818년 바이에른헌법이나 1850년 프로이센헌법은 良心의 自由를 종교의 자유와 함께 규정한 바 있었다. 또한 바이마르헌법 제135조나 독일기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조항에서 신앙과 良心의 自由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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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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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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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김병묵， 헌법체계론， 볍지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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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편， 헌법연구반 보고서， 1980
헌법재판소 편， 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재판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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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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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서강대학교 법학과, 양심의 자유, 2001년
나달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양심의 자유,2000년

하고 싶은 말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인권법 # 양심 # 양심의자유 # 양심의자유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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