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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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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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인권법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양심과 양심의 자유 개념
1) 양심의 개념과 학설
(1) 개념
(2) 양심의 의미에 관한 학설
2) 양심의 자유 개념
(1) 개념
(2) 연혁
(3) 의의
2.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1) 자연인
2) 법인
3. 양심의 자유 내용
1)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2) 양심실현의 자유
(1) 양심실현의 구조
(2)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
(3)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
4.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1) 헌법
2) 학설
3) 판례태도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3)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양심과 양심의 자유 개념
1) 양심의 개념과 학설
(1) 개념
양심이란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이고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2) 양심의 의미에 관한 학설
① 윤리적 양심설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일부로서 정신적 자유 중 특히 윤리적, 도덕적 성질을 자지는 측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는 먼저 양심이 상상과 다르다는 것을 들고 있다. 즉“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추구하는 윤리적 도덕적 마음가짐으로서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유, 사상, 확신 등과는 다르다”고 하거나 “사상과 사상의 자유를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사물과 인간의 행동 방식에 대한 옳고 그름을 말하는 윤리적 판단과 명확히 구분된다. 즉 양심은 사상의 특수한 형성에 불과한 것은 아니며 양심은 사상과 구별된다”고 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양심설이 양심의 자유에 상상의 자유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 하고 있다. 먼저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할 때 양심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한다.

참고문헌

나달숙(2006)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허영(2004) 헌법이론과 헌법, 법문사
장영수(2006) 헌법학, 홍문사
권영성(2005) 헌법학원론, 법문사
권영성(1998)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철수(1999) 신헌법학개론, 박영사
임재홍 외(2013)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2007) 인권법, 아카넷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장영수(2003) 기본권론 – 헌법학Ⅱ, 홍문사
김상겸(2002) 양심의 자유와 준법서약서, 고시계
허영(2001) 한국헌법론, 박영사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한국헌법학회, 2006
이달의 쟁점-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평화문제연구소, 2004
박종보, 헌법실무연구회 제29회 발표회 발표문

하고 싶은 말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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